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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선성호 이상석 01/15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0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보고 2020. 1. 기술심사담당관 20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보고 기술용역 시행에 대한 타당성과 용역비용 산출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1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심사개요 ○ 대상사업 : 모든 기술용역(자치구: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자체시행 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19년 심사현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97억원 예산절감 ？ 전년대비 심사건수 362건(19%) 증가, 절감금액 31백만원(0.16%) 증가, 전체 절감률은 1.43% 감소함 연도 건수(건) 요청금액(백만원) 절감액(백만원) 절감률 2019년 2,264 524,597 19,754 3.77% 2018년 1,902 381,824 19,723 5.2% 2017년 1,771 384,218 19,417 5.1% - 심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당성심사 지속시행에 따른 유사·반복 지적사항 사례안내 및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Ⅱ 추진실적 ？？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총 2,264건 심사, 19,754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유도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2,264 19,754 2,249 19,622 15 132 1분기 783 4,055 774 3,986 9 69 2분기 374 7,296 372 7,273 2 23 3분기 644 4,616 641 4,580 3 36 4분기 463 3,787 462 3,783 1 4 ※ 자체시행 유도 : 단순·반복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 발주부서 자체시행 ？ 분야별 절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총 계 건수 2,264 1,361 263 640 요청금액 524,597 450,562 45,011 29,024 절감액 19,754 17,340 1,031 1,383 절감률 3.8% 3.8% 2.3% 4.8% 1분기 건수 783 372 68 343 요청금액 139,475 116,869 14,133 8,473 절감액 4,055 3,336 419 300 2분기 건수 374 237 65 72 요청금액 105,744 87,222 13,611 4,911 절감액 7,296 6,995 130 171 3분기 건수 644 449 71 124 요청금액 143,460 131,036 3,977 8,447 절감액 4,616 3,780 228 608 4분기 건수 463 303 59 101 요청금액 135,918 115,435 13,290 7,193 절감액 3,787 3,229 254 304 ※ 유사·반복 지적사항 : 붙임 참조 Ⅲ 검토보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 고 (‘18년 대비) 심사건수 1,771 1,902 2,264 증) 362(16%) 요청금액 384,218 381,824 524,597 증) 142,773(27%) 절 감 액 19,417 19,723 19,754 증) 31(0.16%) 절 감 률 5.1% 5.2% 3.77% 감) 1.4% ？ 요청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별 요청금액) ‘17년 ‘18년 ‘19년 비 고 (‘18년 대비) 3천만원 미 만 심사건수 944 1,040 1,203 증) 163 (15.7%) 요청금액 13,062 14,229 17,032 증) 2,803 (19.7%) 절 감 액 938 940 1,104 증) 164 (17.4%) 절 감 률 7.2% 6.6% 6.5% 감) -0.1% 3천만원 ~ 1억원 심사건수 312 331 430 증) 99 (29.9%) 요청금액 19,001 19,349 24,889 증) 5,540 (28.6%) 절 감 액 1,315 1,542 1,663 증) 121 (7.8%) 절 감 률 6.9% 8.0% 6.7% 감) -1.3% 1억원 ~ 10억원 심사건수 438 453 507 증) 54 (11.9%) 요청금액 135,887 148,355 153,921 증) 5,566 (3.8%) 절 감 액 8,013 8,847 4,568 증) -4,279 (-48.4%) 절 감 률 5.9% 6.0% 3.0% 감) -3.0% 10억원 이 상 심사건수 77 78 124 증) 46 (59.0%) 요청금액 216,268 199,891 328,745 증) 128,854 (64.5%) 절 감 액 9,151 8,394 12,419 증) 4,025 (48.0%) 절 감 률 7.2% 6.6% 6.5% 감) -0.1% ？ ？？ 매년 심사 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에 타당성심사 지속시행에 따른 유사·반복지적사항 공유 및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증감 추이 : 5.1%(’17년) → 5.2%(’18년) → 3.8%(’19년) ？ 요청금액별 예산절감 효과분석 - 요청금액별 심사건수 및 절감금액 비율 구분 심사건수 절감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범례>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 1억원 1억원 ~ 10억원 10억원 이상 ？ ？？ 최근 3년 심사건수는 소규모 용역(3천만원미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절감금액은 전체의 5~6%로 효과는 미미한 반면, ？？ 10억원 이상의 심사의 경우 건수는 적으나 절감금액은 큰 비중(전체의 42%~6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용역비가 높은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유사·반복 지적사항 업데이트 관리 ？？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향상 제고 ？ 공사관리실무 의무교육을 통한 자체설계 능력 향상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 1.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시행(연중 수시) ？ ‘20. 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 ‘20. 3. ~ 12. : 기술직 공무원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추진(인재개발원) 붙임 : 1. ‘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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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14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