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강수 김재웅 01/15 김대권 협조 2020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추진계획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추진계획 빛공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2020년「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추진방안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시장방침 제374호, ？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시장 → 구청장) < 주요 위임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사무위임에 따른 장비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기획조정실, ’16.5.17.) < 2016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16.4.18.(월) 10:00~12:00 / 신청사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11명 ？ 내부(7) - ？ 외부(4) - 2 추진목적 ？ 국내 최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 (설치시기, 설치수량, 광원종류, 빛환경 조사 등) ？ 자치구내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 조명환경관리구역 경과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과태료 부과기준 수립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개선 관리 방안 수립 3 추진실적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20개 자치구 완료) ？ 2017년 : 종로구 등 17개구 ？ 2018년 : 노원구, 서대문구 ？ 2019년 : 강서구 ？？ 장비구매(휘도계-22개 자치구 완료) ？ 2017년 : 종로구 등 21개구 ？ 2018년 : 노원구 ※ 예산편성 자치구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및 시행 4 2020년 사업 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대 상 : 중랑구, 성북구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사 업 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산출내역 합계 시비 구비 ？？ 세부추진 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보조금지급 후 자치구 자체 시행 ？ 추진절차 ’20. 1. ？방침 수립 및 예산교부 (시 → 자치구) ↓ ’20. 2. ~ 12. ？용역 시행 (자치구 시행 및 대금지급) ↓ ’20. 12. ？용역 준공 및 보고 (자치구 → 시) 5 행정사항 ？ 자치구 예산교부 시행 - 자치구명 은행 예금주 보조금계좌 교부액(원) 비 고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관련공문 2부. 끝.
19594039
20210929012942
본청
도시빛정책과-703
D0000039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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