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4427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사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선휘 윤재원 이동일 양용택 01/14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방용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 공모 추진 계획 2020. 1.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 추진 계획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를 통해 주민의 이해 및 자치구 참여를 강화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①항1호: 지역 여건 특성 고려 주민 생활기반 확충 ○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 ('18. 8.19.시장) ○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수립 ('18.10. 1.행정2부시장) ○ 지형 특성 고려한 주민체감 신개념 이동수단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19. 5.17.행정2부시장) ？？ 추진경위 ○ ’19.10.22. :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 ’19.11.21. : 주민공모 기준 검토 자문회의 1차 ○ ’19.11.28. : 주민공모 자치구 실무자 워크샵 ○ ’19.12.11. : 주민공모 기준 검토 자문회의 2차 2 추진방향 ○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업대상지 선정 ○ 주민 공모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호응 및 체감도 향상 ○ 자치구와 협력하여 2단계로 공모추진 ○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 항 목 내 용 비고 1. 정량적 평가 1) 필요성 - 도보 5분거리(300m) 내 주민공모 찬성 인원 - 도보 5분거리(300m) 내 수혜 인구 - 사업의 효과 (기존 대비 단축시간 비율) 2) 공익성 - 도보 5분거(300m) 내 교통약자 인구 - 마을 건축가, 공공조경가 중 1인 이상 참여 3) 토지확보 - 대상지 내 국공유지 비율 - 토지소유주와 사용협의 여부(국공유지 만점) 30% 2. 정성적 평가 1) 사업의 현실성 - 사업의 전반적 실현가능성 2) 자치구 및 공동체 의지 - 자치구의 집행 의지 - 자발적 주민참여 3) 창의성 - 창의적 해결방안 도출 4) 예산의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70% ○ 심사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공모 신청 상황 모니터링 - 공모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 별도 계획 수립 3 추진계획 ？？ 주민공모 ○ 공모개요 - 사업명칭 :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 - 기 간 : 2020. 1. ~ 202. 2.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 자 격 : 서울시 각 자치구 내 거주하는 주민 3인 이상의 모임, 서울시 각 자치구 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대 상 : 이동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필요시설 ○ 추진 절차 및 일정 주민공모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평가 ？ 사업선정 ？배점기준 등 공고 ？지역 구청 접수 (주민→자치구) ？사업신청서 심사 (자치구→서울시) 선정위원회 자치구 개별통보 20. 1. . 20. 2. . 20. 2. . 20. 2. . 20. 3. ○ 1단계 (주민→자치구) - 주 민 : 신청서(단체 소개서, 사업대상지) 제출 - 자치구 : 주민신청 내용 검토 보완 ○ 2단계 (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 신청서(적용시설, 소요예산, 기본구상) - 서울시 :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4 향후계획 ○ 주민공모 시행 및 대상지 선정 (’20. 3월 ) ○ 사업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20. 6월) ○ 사업별 기본및실시설계 시행 (‘20. 7.월 ~ ’20.10월) ○ 공사시행 (‘20.10. ~ ‘21.12.월) 5 행정사항 ？？ 사업예산: 8,232백만원 ○ 권역별 총8개소 (30억 x 8) 총240억중 1차년도 발주분 반영 ○ 시설비 7,980,000, 감리비192,000, 기타60,000천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공공재생 계획 수립, 교통인프라 확충,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시설비 ？？ 추진협조 ○ 주민공모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직원 주민공모사업 설명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공모사업 기준 및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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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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