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팀-64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애련 윤충용 01/15 代방진표 협 조 2020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우리센터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2019년 교부현황 ？？ 교부 및 집행 현황 ○ 총 교부건수는 137건, 교부액은 8천7백만원이며 지출은 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백만원, %)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집 행 률 (B/A100) 137 87,02 85.94 1.08 1,24% 3 2020년 교부계획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관외출장여비’ 포함 -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여비의 모든 항목이 포함됨. - 관외출장여비 또한 관내출장여비나 교육여비 지급과 같이 부서에서 수시로 집행하고 여비대상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적용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포상금」교부조건 구체화 - 포상금은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항목에 해당되고 1회 교부한도액은 1천만원임. - 포상금에 대한 일상경비 교부는 ①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의 경우, ②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지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문에 신청사유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회계심사시 적정하다 판단될 경우만 교부. ？？ 수선유지비 사용시 유의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5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ㅂ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기 타】 ？ 현금지급의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무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 파일 첨부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시 적당하다 판단될 경우만 교부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붙임2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1.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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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팀-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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