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 제출 촉구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05(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20. 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 제출요청사항 - 2019년 4/4분기 총괄점검표 : 붙임 1 -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 붙임 2 (제외처리시 내부결재 여부 및 증빙자료 내역 작성) -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 붙임 3 (과태료 부과여부, 부과액, 납부여부 및 미부과시 사유 작성) 3.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갱신)기한을 경과하여 미가입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금액이 증가함을 안내하여 조속히 가입(갱신) 완료될 수 있도록 가입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액 비 고 30일 이하 3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만원씩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매일 6만원씩 더한 금액 붙 임 1. 2019년 4/4분기 총괄점검표 1부. 2.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1부. 3.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588738
20210929013223
본청
시설안전과-829
D00000391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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