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3034호(2019.12.23.)와 관련입니다. 2. 폐지된 미관지구 내에서 지정된 건축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배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구역은 미관지구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건축법에 의거 변경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속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관계법령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미관지구가 폐지 및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의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사항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선 3m후퇴 부분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1/15 홍선기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6237
20210929013223
본청
도시관리과-646
D000003914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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