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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원무과-716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배이진 전재진 김종환 01/15 남민 2020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 무 과) 2020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 2020년 우리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분야별 실행과제에 맞추어 수립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규칙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20년 1월∼12월 ？ 제 출 일 : 2020년 1월 31일 ？ 수립내용 : 제출계획서에 의한 서면평가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를 포함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공공의료기관을 기능과 관할지역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5개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별 심의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통보(은평병원: D그룹) ？ 2020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및 종합대책, 지역 2020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강화대책 추진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1-1.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의료자원부족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공공병원 진료시설 보강 및 운영계획 ▶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지역 응급·중증진료 기능 특성화 B그룹 (관련 무관기관은 미작성) 1-2. 공공보건의 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매칭하여 의사, 수련의 파견 등의 계획 A그룹 (국립대병원 교육부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될 경우, 의료계획평가에서는 제외예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교육·훈련 지원 또는 참여 계획 공통 4-1.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B그룹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참여 및 운영계획 A, B그룹 (관련 무관기관은 미작성)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C, D그룹 (국립법무병원, 원자력병원)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연계협력 계획 권역/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구성 및 협력모형 마련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공통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 전담조직 구축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공공의료 본부’설치 및 운영계획 A, B그룹 (관련 무관기관은 미작성)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연계계획 등) A, B, D그룹 -해당없음-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 의료기관 인증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2-1. 감염·재난·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등 공통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관리·환자안전지원센터(팀)’ 구성, 권역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영역의 상호점검·교욱·기술지원 등 수행 ▶ 감염병 전문병원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감염환자(다제내성균환자 등) 치료, 의뢰·회송체계 확립 A, B그룹 (관련 무관기관은 미작성)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공통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A, B그룹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B, D, E그룹 (관련 무관기관은 미작성) -해당없음-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통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1. 감염·재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재난의료지원 방안 등 공통 -해당없음- 2-2.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A, B그룹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공통 필수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여성·어린이·장애인, 감염병 등) 서비스 보장 강화 A, B그룹 등 2-3.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공통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군병원,법무병원,국립정신병원 완화의료·연명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A, B그룹, D그룹(원자력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공통 -해당없음- 의료 강화대책 추진과제 ※ 붙임1 : ‘2020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안내’ 지침 ■ 계획의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통보함 심의기준은 필수사항 3문항과 세부 사업계획 5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됨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 필수사항 1) 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수립 계획의 부합성 기관의 설치 근거 및 ’20년 운용 방향에 맞게 각 영역별 계획이 작성되었는가? 2) 4개 영역 계획 수립 여부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의료, 건강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4개 영역에 한 개 이상의 계획이 모두 수립되었는가? 3) 상위계획과 부합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계획 세부검토 (사업계획의 구체성) 4) 사업목표 적절성 각 영역별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되었는가? 그리고 목표치 설정 근거가 적정한가? 5) 현황분석 연계 여부 및 사업 필요성 현황분석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사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6) 추진계획의 구체성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7) 자원 투입의 적절성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예산, 인력)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상응하도록 적절한가? 8) 평가 및 모니터링지표 적절성 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및 내용이 적절한가? 또한 사업성과를 자체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추진일정 일 자 준 비 내 용 1. 14(화) ○ 세부사업 담당자들에게 작성기준 보완 및 양식 배부 1. 21.(화) ○ 전체 세부사업 취합 및 편집 1. 22.(수)~1.23(목) ○ 1차 - 편집본 검토 및 내용 보완(담당자) ○ 2차 - 편집본 검토 및 내용 보완(부서장) 1.28(화)~1.29.(수) ○ 3차 - 보완사항 수정 및 편집 ○ 4차 - 최종본 검토 1.30(목) ○ 인쇄업체 선정(2개 이상 업체 견적) ○ 계획서 제본 표지 디자인 선정 ○ 인쇄소 작업 파일 검토(그래프,글씨깨짐 등)및 보완 1.31.(금) ○ 인쇄본 검토 및 제출(컬러 5부) ？？ 행정사항 ○ 계획서 작성자에 한해 주말 및 가정의날 초과근무 인정 - 대상일 : ’20.1.14.(화)~1.31.(금) 중 매주 수·금요일 및 주말 총11일 ※ 매주 수·금요일(5일) : 1.15./1.17./1.22./1.29./1.31. 매주 토·일요일(2일) : 1.18 ~ 19 , 설연휴(4일) : 1.24.~1.27. - 인정 대상자 : 2명 · 원무과(공공보건의료사업팀) : 배이진, 이은미 ？？ 소요예산 : 3,500천원 ○ 산출내역 : - 계획서 컬러인쇄본 5부 × 200,000원= 1,000,000원 - 계획서 흑백인쇄본 25부 × 100,000원= 2,500,000원 ○ 예산과목 :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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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716

D000003914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