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량 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지원 허용'관련 검토의견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개량 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지원 허용'관련 검토의견 요청 1. 옴부즈만지원단-97(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개선을 위하여 개량 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 허용에 대해 우리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송부하오니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의 회신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21(월)까지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량 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지원 허용 1부. 2. 기관회신문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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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량 한식기와에 대한 보조금지원 허용'관련 검토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65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39143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