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6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표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1/15 서정협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20.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20.1.31.)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우리시 재정관련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 구 성 : 15인 － 당연직(4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11명) : 시의원 3명, 재정·경제분야 등 전문가 8명 ○ 임 기 : 2년(2회에 한해 연임 가능) ※ 현 위원 임기 : ’18.2.1. ~ ’20.1.31. ○ 주요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심의 －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산·결산,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 등 심의 ？？ 위원 재구성 방향 ○ 검증된 일부 기존위원 재위촉으로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 － 2회 이상 연임 위원 및 3개 초과 위원회 중복위원 재위촉 제외 ？ 장기 연임위원(6년) 위촉 해제, 연임위원의 재위촉 미희망 여부 파악 － 기존 시의회 추천 위원은 제10대 시의회 종료 시(‘20.6월말)까지 위촉 유지 ○ 분야별 전문성 및 형평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확보하여 위원회의 성별 균형 유지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민간투자사업, 지방채 발행 심의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안배 ？ 도로·교통 및 회계 분야 전문 위원 축소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 위원 확대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안) ○ 임 기 : 2020. 2. 1. ~ 2022. 1. 31.(2년) ○ 구 성 : 15인(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 간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기존 위촉직 위원(11명) 중 위촉기준, 연임희망 여부 등을 고려 적격자 재위촉 ？ 추천 인원에 대해 성비, 경력, 전문성 등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본인 의사 확인 후 위촉 ？？ 향후계획 ○ 위원회 구성(안) 확정 : ’20.1.17.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만료 통지 ○ ‘20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20. 2월말 － 위원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 － 상정 예정 붙임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

19585958

20210929013223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664

D000003913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