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5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김홍길 01/15 김학진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팀장 정회평 주무관 이정국 2020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0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19년 실적 및 ’20년 계획 ？？ 2019년 실적(예산: 15,055백만원)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75건 용역 (265개소) 66건 용역 (255개소) 9건 용역 (10개소) 교량181개소 터널13개소 기타71개소 정밀안전진단 28건 용역 (30개소) 20건 (22개소) 8건 (8개소) 정밀안전점검 47건 용역 (235개소) 46건 (233개소) 1건 (2개소) ※ 완료예정(9건): 3건(2월), 3건(3월), 3건(4월이후) ？？ 2020년 계획 ○ 대상 : 354개 도로시설물(교량229, 터널 24, 기타 101) ○ 예산 : 16,6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점검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시+공단) 354 16,648 21 6,077 321 10,422 12 149 시 합계 236 12,183 17 5,225 216 6,927 3 31 도로시설과 88 3,320 4 1,310 83 2,005 1 5 교량안전과 148 8,863 13 3,915 133 4,922 2 26 　시설공단 118 4,465 4 852 105 3,495 9 118 Ⅲ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9.7.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9호, ‘19.10.8)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제26조) - 정밀안전점검(하자점검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시설물안전법제2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0.1.13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 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950개(서울 221개) ※ ‘19년 : 전국 909개(서울 114개) 전국6,767개(서울 1,200개) ※ ‘19년 : 전국 6,347개(서울 1,156개) Ⅳ 세부추진계획 1. 내실화 제고 ？？ 우수 전문기관 선정 → 기존 SOQ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PQ 시행 유지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 이상(필요시) 기술자평가(SOQ) 시행 - 총 21개소 진단중 2억이상 12개소는 발주부서 판단하에 필요시 SOQ 시행 ※ ‘19년 3개소 SOQ시행예 따른 행정력 소비 등 의견 제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4개소 : 서강, 원효, 올림픽대교, 정릉터널)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035호(2015.12.28.)(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참여기술자 용역 집중도 제고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 ○ 용역 종류별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시차 1~2개월)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 ‘19년 동시발주시 참여 용역건수 2건 제한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 필요(이중제한 민원) 2.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자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감독 시행(붙임. 지정현황 참조)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용역기간중 수시) ○ 점검반 구성？운용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자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0.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0. 2.15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0. 3~4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0. 3~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 붙 임 1. ‘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자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C등급 이하 시설물 현황 1부. 8.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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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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