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08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재성 01/15 권선조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악취민원 97%가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서 발생 - ’18년 서울시 하수민원을 제외한 악취민원 582건 중 563건이 비규제대상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인 음식점, 세탁소, 인테리어 등 임 ○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서 민원발생 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만이 지원대상임 ※ 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절차 등) ？？ 기술컨설팅 세부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기간 : 2020. 1월 ~ 2월 ※ 기술지원 용역계약시까지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발생사업장으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50개소 내외) ○ 지원절차 - 민원인 신청 → 자치구(환경부서 등 관련부서) → 서울시(생활환경과) → 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요청(전문가 기술지원) → 전문가 현장조사 및 확인 → 저감방안 의견 제시(결과보고서 제공) ※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방지시설 및 환기장치 설치 등 악취저감 추진 ※제공되는 결과보고서는 신청한 사업자와 자치구 신청부서에만 제공하며,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의 영업정보를 포함한 내용으로 비공개정보임 ？？ 소요예산 : 5백만원 ○ 산출내역 : 전문가 기술지원 수당 : 5백만원 - 악취저감 컨설팅기술지원 50개소 × 100,000원(개소당 전문가 수당)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5개 자치구(환경부서 등 악취민원부서) - 악취민원해소 등 악취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필요시 안내 및 접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전문가 현장실사 및 보고서 작성) ○ 악취저감 컨설팅사례를 수집, 현실에 맞는 악취관리방안 검토 - 악취 기술컨설팅 수요 및 효과 분석,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 등 붙임 : 기술지원신청서 및 참석자명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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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708

D000003914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