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市 소방행정과-744(2020.1.10.)호“소방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 1.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미체출 시 없는으로 간주 □ 대상법령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마. 소방공무원 징계령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임용령 ○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시ㆍ도에서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로 함 ○ 대통령이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 개정령안 ○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장은 현행과 동일 라. 소방공무원 임용령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토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제·개정령안 7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지준석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1/14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potato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5358
20210929013223
본청
소방행정과-464
D00000391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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