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준공무직 비정규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보내주신 민원관련 회신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문의주셨던 공무직 전환기준 호봉인정 요청에 이어 추가로, 준공무직이 비정규직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비정규직인지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기한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시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었던 준공무직은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재차 말씀드리기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게 보일 수 있으나 호봉제 임금, 복지제공 측면 등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주무관(2133-5427) 앞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1/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7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19585283
20210929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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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77
D0000039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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