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대기질 오염저감 노력을 감안하여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의 제작사 보증기간 이후의 대기개선 효율은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일률적으로 그 효율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보증기간 이후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1/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19583977
20210929013223
본청
환경정책과-446
D00000391043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