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안내 1. 재생정책과-659(2020.1.1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사용료: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나. 부과기간 및 점유면적 - 부과기간 : ’19.11.11 (월) 12:00 ~ ’20.1.3(금)11:00 - 점유면적 : 54㎡ 다. 변 상 금 : 823,780원(원이하 절사) 라. 산출내역 - 천막 2동: 631,929원 (2019.11.11. 12:00 ~ 2020.1.3. 11:00)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636(사용시간) = 228,960원 ？ (야간 사용료) 36㎡(면적)×13원(사용료)×636(사용시간) = 297,648원 ？ (변상금) 526,608원(주·야간 사용료)×1.2 = 631,929원 - 천막 1동: 191,851원 (2019.11.18. 11:00 ~ 2019.12.20. 16:00) ·(주간 사용료)18㎡(면적)×10원(사용료)×389(사용시간) = 70,020원 ·(야간 사용료)18㎡(면적)×13원(사용료)×384(사용시간) = 89,856원 ·(변상금)159,876원(주·야간 사용료)×1.2 = 191,851원 별도송부: 변상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윤 광화문광장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1/14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69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733 /전송 02-2133-0894 / vampiro8842@seoul.go.kr / 부분공개(6)
19574120
20200115061005
본청
재생정책과-695
D000003911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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