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1741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황수정 강지연 01/14 윤보영 협조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0.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8조 제2항제2호(근로지원인 배치) ？？ 추진배경 ○ ’15년 전국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이후 市 본청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지원인과 예산 증가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실적(15~19년) (단위 : 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임금의 20%를 운영비로 지원받음 ○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 : 기본임금의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7, ’20. 1.1.시행)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8,59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10,27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근로지원인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는 직접 市에서 개별 지원 ？？ 신청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 ？？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선정 및 관리 업무 ○ 근로지원인의 모집, 채용, 교육, 파견 -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소양교육: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지원절차 :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① 근로지원인 신청 ②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관 심사 선정기관 발표 협약체결 지도점검 ('20. 1. 16) ('20. 2. 12.) ('20. 2. 17.) ('20. 2. 20) ('20.12월) ※ 일정 변동 가능 ？？ 공모분야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사업공고 기 간 : 2020. 1. 16.(목) ~ 1. 31.(금) [15일 이상]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대상 자격 - ’20년 공고일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기관 중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 지역 內에 근로지원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신청서 접수 기 간 : 2020. 2. 3.(월) ~ 2. 4.(화) 09:00∼18:00 접수장소 : 서울시청 인사과(신청사 7층) 제출서류 : 신청양식 참조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첨부서식1)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식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 지정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 결산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5명 ？ 내부전문가 : 1명(행정 및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4명(행정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중 선정) - 역 할 : 기관별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2.12.(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신청 기관 - 심의내용 ？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성 ？ 사업수행능력 ？ 기존 근로지원인 계약 승계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결과 ○ 결과발표 : 2.17.(월) 예정 (※ 발표일 변동 가능)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약정체결 ○ 체 결 일 : 2. 20.(목) 예정 ○ 체결방법 :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지도점검 및 관리 ○ 점검시기 : 12월 중 ○ 연1회 기관을 방문하여 ‘근로지원서비스 지도·점검표‘에 따라 확인·점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보 수 : (8,590원×6시간×26일)×12월×15명 = 241,208천원 - 월평균보수액 :20,1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20. 2월 중 ？？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 12월 붙 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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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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