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8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정현 정한섭 남승우 01/14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2020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2020.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전문지의 정기적 발간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발간형태 : 활자책(4×6배판, 190㎜× 245㎜), 100면 내외 ？？ 책자구성 및 내용 구 성 내 용 외부기고 의정논단(2) ？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수록하여 시의회와 서울시의 발전 방향 모색 기획특집(1) ？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 자치구별 재정이슈(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교통 등) 수록 재정논단(3) ？ 예산？재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이론？실무적 논의 게재로 서울시 예산？재정의 효율적 정책방향 제시 현안이슈(3) ？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사업의 보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수록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내부집필 재정통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관련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 직원마당 ？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후감, 기행문, 에세이 등 수록 부서동향 ？ 각종 발간보고서,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부서 업무동향 수록 ？？ 제작부수 : 분기별 발행 (500부) ？？ 배 부 처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시 집행부, 시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 소요예산 : 38,800천원 ？ 책자제작 : 24,000천원 (분기별 6,000천원) ？ 원 고 료 : 14,800천원 (분기별 3,700천원)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Ⅱ 추진실태 ？？ 연도별 발간현황 ？ 2012년 ~ 2019년 : 통권 제1호~31호 발간 발간연도 발간 호 구 성 비 고 2012년 통권 제1호(6월, 창간호) ~ 제3호(12월)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예산과 정책 창간 2013년 통권 제4호(3월) ~ 제7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신설(제5호) 2014년 통권 제8호(3월) ~ 제11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2015년 통권 제12호(3월) ~ 제1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신설 및 현장이슈 → 현안이슈 명칭변경(제12호) 2016년 통권 제16호(3월) ~ 제1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7년 통권 제20호(3월) ~ 제23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재정논단 수록편수 증가(2편→3편) 2018년 통권 제24호(3월) ~ 제27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9년 통권 제28호(3월) ~ 제31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 구성내용(’19년도 기준) ？ 의정논단 :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시의원 참여 - 산업안전 실태 등 민생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체제 개선방안, 시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 기획특집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신재생에너지 대책 등 위원회의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을 소개 발간 호 주제 비고 제28호 (’19.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입법정책자문관 제29호 (’19. 6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이해와 바람 운영위원회 제30호 (’19. 9월) 2040 서울플랜 승인 권한에 관한 제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31호 (’19. 12월) 연료전지! 미세먼지 · 신재생에너지 대책으로 확대해야 환경수자원위원회 ？ 재정논단 -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 재정조정지원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 기타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록 ※ 국내 연구단체, 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143명) 활용 ？ 현안이슈 : 시 집행부 및 전문가 기고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부서장의 사업방향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 - 집행부 관련내용 소개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함께 실어 현 정책에 대해 발전적 보완 방안 모색 ※ 공공임대주택,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정책 등 Ⅲ 2020년 추진방향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전문지로서의 기능강화를 유지하되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의견 수록 ？？ 다양한 시각의 예산·재정 관련 정책 및 대안제시 ？？ 발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활용률 제고 ？ 매 분기 발간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이 관련자료 필요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Ⅳ 세부추진계획 ？？ 편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14명 - 위원장 : 예산정책담당관 - 위 원 : 13명(팀장 3명, 주무관 10명) ？ 역할 : 기획 및 편집방향, 기고자 섭외 등 발간 관련 사항 준비 ？？ 업체선정 및 발간 ？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절차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의정담당관) ？「예산과 정책」발간 : 분기별(3, 6, 9, 12월) ※ 추진 흐름도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원고접수 및 수정보완 책자 발간 및 배부 편집실무위원회의를 통한 주제선정 의정·재정논단, 현안이슈 등 원고접수 후 오탈자 검토 및 수정 책자 편집 및 발간 · 배부 1/4/7/10월 10일경 주제선정 후 2/5/8/11월 중순~말일 3/6/9/12월 초순 ？？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되,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 금액,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 금액 적용 구분 지급 단가 작성 매수 비고 재정논단 52,500원/A4 1매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매로 환산 A4 6~8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40만원 의정논단,기획특집,현안이슈 A4 4~6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30만원 직원마당 50,000원(도서문화 상품권) A4 2~3매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지급방법 : 분기별 발간 후, 기고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 Ⅴ 향후일정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 → 의정담담관) ’20. 1월 중순 ？？ 계약체결(의정담당관) ’20. 1월 말 ？？「예산과 정책」발간 및 배부 ’20. 3~12월 별첨 1. 연도별 발간현황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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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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