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과제 반영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과제를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소관기관에서는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20. 2. 10.(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제 목록> 연번 선정과제 소관기관 1 ○ 도시여행의 해결사,‘퍼스널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2 ○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가족담당관) 3 ○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경찰청 4 ○ 생태하천 어두운 공간[교각하부]에 충전식 비상등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환경 해소 방법 자치구 (하천관리부서) 5 ○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기준 변경 경찰청 6 ○ IT 기술을 활용한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소방청 7 ○ 루트초이스 환경부 8 ○ 주거안전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위한 안전방안 마련 확대 서울시(가족담당관) 9 ○ 노후주택 대수선 규제개혁 국토교통부 10 ○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의 합리화·간소화 서울시(인사과) 11 ○ 신생아 개명절차 간소화 법원행정처 12 ○ 50+재단 이용연령 확대 통한 시민복지증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13 ○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의 정부관리시스템 구축 법원행정처 붙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과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소방청장(혁신행정감사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서구1-25(하천관리부서),가족담당관,인사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9571378
20210929013512
본청
법무담당관-832
D00000391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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