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60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관성 오영희 권태규 01/14 서성만 협 조 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추진배경 ？ 대기업 중심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 행위 증가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 모델 육성 필요 현실태 및 국내？외 사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맹본부 2,973 3,482 3,910 4,268 4,631 4,905 가맹점수 190,730 194,199 208,104 218,997 230,955 243,454 ？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의 급속한 팽창으로 가맹본부-가맹점 지속 증가 ※ 서울(2018 기준) : 가맹본부1,879개(전국의 38.3%), 가맹점수 46,209점 (전국의 19%) ？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에 따른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도 동시에 증가 구 분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분쟁조정 3,009 (년 502) 529 550 523 750 848 6,209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거래거절？지위남용 등), 부당계약？허위과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대두 구분 허위, 과장금지 가맹금, 정보공개 거래거절 지위남용 등 부당계약 영업지역 침해 상표, 기타 조정건수 (6,209) 1,236 1,148 1,065 515 308 1,937 - 분쟁 발생 불공정 유형(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정보 / 2020년.1월 통계) - 협동조합 설립 현황(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 2020.1월 통계-2019.11월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설립누계 3,045 5,759 8,242 10,344 12,349 13,882 16,692 ※ 서울(2019 기준) : 협동조합 3,838개(전국의 23%)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국내？외 사례 ？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 - - ？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 - - - 국내사례 - 해외사례 ？ 미국 (RIS) 구매협동조합 : 버거킹 가맹점주 - 1991년 본사와 가맹점주 18명 설립, 식자재 ？ 포장 ？ 인테리어 공동구매 - 1997년 말 가맹점주 수익 연평균 7,000달러(750만원) 증가 - 2012년 말 미국 ？ 캐나다 버거킹 체인 7,496개, 7,348개가 조합원 가맹점주임 ？ 독일 슈퍼마켓 시장의 26%를 협동조합이 점유 Ⅱ 2020 개선 방안 문 제 점 ？ ？ ？ ,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에 한하여 등록(직영점 의무화) 개정 진행 : 국회 계류 중임 ？ ？ ？ ？ ？ ？ ？ ？ 2020년 개선사항 ？ ？ ？ ？ ※ ？ ？ ( ？ ( ？ 컨설턴트 인력풀 확대 ？ 2020년 20명 선정(‘19년 17명 / 13명 활동) Ⅲ 사 업 개 요 추진목표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한 불공정관행 개선 및 가맹점 자생력 강화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으로 공정하고 호혜적 이익을 배분하는 공정문화 확산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가치, 과정, 성과,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까지 포함 ？소셜 프랜차이즈 ① 사회적가치, ② 과정？수단(친환경, 공정무역 등), ③ 성과(사회적약자 등), ④ 공정배분 ※ 사회적 가치 : 사회 ？ 경제 ？ 환경 등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추진방향 ？ 프랜차이즈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운영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간 동반성장 모델 발굴 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기업에 중？장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 추진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협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협력 의무)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공정경제과-13466,2017.11.21.) 사업내용 ※ 공모사업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12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보조금 지원(IT 구축, 브랜드 개발 등) 사업(2개 기업) ？ 사업예산 : 2019년 주요 추진실적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전문 컨설턴트 선정(공모) : ’19. 1월~2월 ？ 소셜프랜차이즈 전문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9. 3월 [ 주요 성과 ]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공모(3회)？지원 : ’19. 3월~11월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사례발표회 개최 : ’19. 8월 / 11월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물적(IT 구축, 브랜드, 마케팅 등) 지원 : ’19. 9월~12월 ？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 ’19. 12월 Ⅳ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목표 : 소셜프랜차이즈 기업 육성으로 공정거래문화 확산 지원대상 2020년 개선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의 설립 ？ 운영 ？ 기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화, 기존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화 ？ 가맹본부-가맹점간 동반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 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업기간 : 3월~11월(2월 공고 예정) /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선정방법 : 요건심사？사업실적？계획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 심사절차 - - ？ 지원제외 ①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컨설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② 컨설팅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③ 휴업 · 폐업 중인 업체, 국세 ？ 지방세 체납 업체 ④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⑤ 사업 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업체 ※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제외대상 확인 시 사업종료 및 환수 처리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전환？프랜차이즈화 운영 등에 대한 중？장기 기업 역량강화 지원 - 선정기업에 맞춤형 전문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사업모델구축？마케팅？경영 컨설팅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 컨설팅 운영(안) 2020년 개선 ※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컨설팅 과제 분야 ① 비즈니스모델 개발 : 경영전략, 신규사업, 시스템 구축, 조합 설립 등 컨설팅 ②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온라인 홍보, 매출증대, 물류체계 등 컨설팅 ③ 경영역량 강화 : 경영 노하우, 조직？재무, 갈등관리, 협력기관 발굴 등 컨설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심사선정 컨설턴트 매 칭 컨설팅 지 원 성과보고 ('20.2~3월) ('20.2~3월) ('20.3월) ('20.3~11월) ('20.11월) 2.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목표 : IT환경 구축비？브랜드 개발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의 성장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 공고 마감일 기준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완료한 프랜차이즈 기업(가맹사업 등록) 사업기간 : 7월~12월 선정방법 : 요건심사 및 사업실적？계획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 심사절차 - - 지원내용(안) ※ 별도 보조금사업 운영 계획 수립 후 추진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액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진행 정산？보고 ('20.7월) ('20.7~8월) ('20.8~9월) ('20.8~12월) ('20.12월) 3. 자문단 풀 구성 및 컨설턴트 풀 구성 운영 자문단 풀 구성 ？ 기능 : ？ 구성 : - 위원구성 : 학계, 업계, 유관 기관 등 자문 풀 운영 - 활동기간 : 2020년~2001년(1년간) 컨설턴트풀 구성(‘19년 17명 ？ ’20년 20명 이내) 2020년 개선 ？ 역할 : 지원기업 매칭 중？장기(최대 9개월)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수행 ？ 선발 : 모집 공고를 통한 서류？면접(심의위원회)를 통한 선발 ？ 수당 : 선임 330,000원, 일반 300,000원 (1일 4시간 기준) - - ？ 컨설팅 운영 사례 < > (단위: 원, VAT 포함) ？ 자격요건(안) -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 - 경영·기획·영업관리·점포개발·조직·교육·창업 등 가맹사업 분야 경력이 5년 이상 - 홍보·마케팅, 디자인, 구매·물류·유통,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의 경력이 5년 이상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컨설팅 활동분야(안) 구분 세부 구분 내용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 수립 (규모화, 안정화, 경영개선, 경영합리화 등) ？ 시장분석, 타당성분석, 출점 등 단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솔루션 제공 신규 사업, 신상품개발 ？ 신규 사업 설계 ？ 신상품 개발 지원 및 실행 계획 수립 등 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 가맹본부 기존 시스템 점검 및 분석 후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ex)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점 출점, 가맹본부 ？ 가맹점 운영 등과 관련한 매뉴얼 개발 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ex) 신청, 총회, 설립, 등록, 정관, 규약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및 물류 지원 마케팅 계획 수립 ？ 시장분석, 경쟁분석, 상품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홍보 지원 ？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 브랜드 프로모션, LSM,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 홍보 지원 매출증대 전략 수립 ？ 매장의 상품 전시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제시 ？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진단 등 물류관련 지원 ？ 물류업체 선정, 협의, 현장방문 연계, 물류업체 매칭 등에 관한 지원 ？ 물류시스템 구축 및 공동구매 품목에 대한 컨설팅 경영 역량 강화 경영 노하우 코칭 ？ 경영 및 조직관리 이슈에 대한 노하우 코칭 ？ 사회공헌 및 운영방안, 협력기관 발굴 등의 지원 연계 조직 ？ 재무관리 ？ 경영, 조직, 재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공 갈등관리 ？ 가맹점(조합원) 갈등관리 및 교육, 가맹본부-가맹점간 협상 전략 코칭 협력기관 발굴 ？ 사회공헌 및 운영방안, 협력기관 발굴 등의 지원 연계 선발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1차(서류) 2차(면접) 컨설팅 활 동 성과보고 ('20.1월) ('20.2월) ('20.2월) ('20.3월~11월) ('20.11월) 선발인원 : 20명 이내 Ⅴ 추진 일정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풀 구성(20명 내외) : ’20.1~2월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사업 공모 및 지원 : ’20.3~11월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컨설팅 진행 사례 발표 및 공유 : ’20.8 /11월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보조금(경상보조)사업 공모 및 지원 : ’20.7~12월 붙 임 : 컨설턴트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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