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16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14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구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2. 영유아, 불우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 4.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장 5. 인간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활동 6. 긴급재해 복구와 구호사업 7.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 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 사업 16.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9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17. 기타 이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내역 보증금 (단위:천원) 월세 (단위:천원)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공장 용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54-15 1,547㎡ 605,562,824 5,000 500 건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54-15(1층) 199. 98㎡ 도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54-17 130㎡ 임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54-18 100㎡ ○ 처분방법 :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임대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해당 없음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 분 계약 조건 연간수익금 보증금 월세 양주시 덕계동 754-15 ※ 특약 : 754-17,754-18 포함 5,000천원 500천원 6,000천원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임대’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고, 주무관청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 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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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512

본청

복지정책과-1216

D000003911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