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2.최연혜의원 대표발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6.「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4447 여영국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 7.의원발의 법률안(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8.「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0.의원발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신동근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2.의원발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45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9125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