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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68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안현민 01/14 조경익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평가 결과 2020.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평가 결과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 ~ 12. (11개월) ○ 지 원 액 : 총 698백만원(총 예산액 700백만원, 집행률 99.8%)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총 계 698,314,000 682,545,635 15,768,365 204,775 ○ 지원한도 : 단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 : 총 5개 분야 46개 사업 (※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분야 단 체 명 사 업 명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외 9개 단체 ‘시각장애인이 표현하는 예술은 바로 이것!’ 외 9개 사업 장애인 건강증진 및 가족지원 (사)아이코리아 외 5개 단체 ‘발달장애아동 가족 통합 프로젝트’ 외 5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사)도와지 외 10개 단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방재 그림책 제작’ 외 9개 사업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조이하트 외 9개 단체 ‘발달장애 성인의 직업 기초 프로그램 운영’ 외 9개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 대한맹인복지회 외 8개 단체 ‘시각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자아 성장을 위한 독서지원프로그램’ 외 8개 사업 ？？ 평가개요 ○ 평가주관 : 진흥행정컨설팅 협동조합 (※ ’19년 컨설팅용역 수행 기관) ○ 평가기간 : ’19. 4. 9. ~ 12.13. ○ 평가방법 － 보조금 지원 46개 단체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내역 등 세부 점검 － 업무 처리 과정의 적법？적합성 향상 및 사업비 부당집행 제로화를 위해 사전？중간 점검을 거쳐 최종평가 실시 ○ 평가기준 분 야 점검항목 배 점 사업계획의 이행 및 성과 (60점)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이행여부 20 사업 목표 달성 20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 20 회계처리 (40점) 예산 집행시 증빙자료 등 구비상태 15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15 계획 대비 집행실적 10 ○ 평가결과 : 획득 점수별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분류 등 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등급별 점수 구간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70점 미만 ？？ 평가결과 < 총 평 > ◈ ’19년 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46개 단체를 평가한 결과, 탁월 2개 단체(4.3%), 우수 20개 단체(43.5%), 보통 24개 단체(52.2%)로 나타남(미흡 평가는 없음) －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단체의 비율은 3.9% 증가 (’18년 43.9% ⇒ ’19년 47.8%) 연도별 합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19 46(100.0%) 2(4.3%) 20(43.5%) 24(52.2%) - 2018 41(100.0%) 2(4.9%) 16(39.0%) 21(51.2%) 2(4.9%) ○ 연도별？분야별 평균점수 변화 추이 － 평균 총점은 ’19년 79.6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였으나, 이는 평가등급 중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수행 단체의 역량 지속 강화 필요 구 분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분야 회계처리 분야 소계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목표 달성 효과성 및 우수성 소계 증빙자료 구비상태 적법성 집행실적 ’19년 47.4 15.7 16.5 15.2 32.2 11.7 12.0 8.5 ’18년 47.3 15.3 16.2 15.8 31.2 10.8 12.0 8.4 ○ 수범사례 (1) 청소년과사람사랑 94점 (S등급) －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경제이론 교육과 직업동아리 활동, 가상 사회훈련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전 준비 및 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 고양 극대화 직업 동아리 활동-바리스타(’19. 6.20.) 오리엔테이션 (’19. 4.22.) (2) 한국근육장애인협회 92점 (S등급)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하모니카를 이용한 재활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호흡 회복에 기여 － 대회 참가자들에게 특별상 수여, 야외 음악회 등으로 참가자들의 자신감 고취, 근육장애인의 인식개선에 기여하여 당초 목표를 100% 달성 (3)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89점 (A등급) － 시설 및 재가 장애인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경험이 가능한 즐거움, 협동심, 자신감, 성취감 등을 고취 －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회계처리 집행기준을 적정 준수 학교종이 땡땡땡 무용반(’19.11.13.) 학교종이 땡땡땡 벽화그리기(’19.11.16.) ？？ 평가 세부내용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분야 ○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시 보조 인력 부족 사례가 있어 자원봉사자 등 적극 발굴 필요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적극 모집 필요 단체 > ？ ○ 사업 추진시 수혜자의 욕구를 적용한 실습 및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요구 < 장애인 참여도 저조 단체 > ？ ○ 대부분 보조사업자는 이용 장애인 등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미실시 단체가 있음(조이하트 외 12개 단체) 회계처리 분야 ○ 강사료 지급시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적정 지급해야 하나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미첨한 사례가 있음 < 강사료 지급시 지적 사례 > ？ ？ ？ ○ 인건비 지급시 근로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적정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지급 사례가 있음 < 인건비 지급시 지적 사례 > ？ ？ ？ ○ 사업비 집행시 비교견적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사후 징구 완료) < 사업비 집행시 증빙자료 미첨 사례 > ？ ？ ？ ？？ 향후일정 ○ ’20년 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1.20. ○ 일상감사 의뢰 : ’20. 1.21. ○ 사업설명회 개최 : ’20. 2월초 ○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20. 2월중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19년 단체별 공모사업 평가 결과 사전 공유 예정 붙 임 1. 2019년 공모사업 컨설팅 보고서(진흥행정컨설팅) 1부. 2.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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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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