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7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세호 임하정 하영태 정진우 01/14 강병호 협 조 2020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지원대상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606명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교부 ○ 기존, 복지부 순증, 서울시 순증의 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방식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소요예산 : 97,001,857천원(국비 563,000천원, 시비 96,438,857천원) Ⅱ 세부 추진 계획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재 원 비 고 기 존 기본급, 4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국비 0% 시비 50% 구비 50% 복지부 순 증 기본급,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복지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년한시)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840천원 (3천만원 대비 2.8%증액) ※ ‘20.6월까지 지원 서울시 순 증 〃 〃 국비 0% 시비 75% 구비 25%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000천원 ※ 1인당 22.5백만원 ※ 기 존 : 행정안전부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기존 채용 인력(’12년 이전) 및 복지부순증인력 중 국비지원이 종료된 인력 ※ 복지부순증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채용한 인력 (3년간 국비 한시지원) ⇒ ‘17.7월 채용된 73명에 대해 ’20.6월까지 국비 지원 (‘20.7월부터 복지부 순증 → 기존인력으로 편입) ※ 서울시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 동주민센터에 배치 필수 Ⅲ 소 요 예 산 ？？ 총 예 산 : 4,606명, 97,00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합 계 4,606명 97,002 563 96,439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향 후 계 획 ？？ 향후일정 ○ 자치구 사회복지 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15일 ○ 2019년 보조금 정산 및 e나라도움 전산 입력 : ’20.1~3월 ？？ 행정사항 ○ 각 인력 지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집행 및 정원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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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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