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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급수설비과-155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우 유동수 이규상 구아미 01/06 백호 협 조 주무관 이재학 2020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20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고도정수 처리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음용환경을 개선 Ⅰ 추진 방향 ○ 2022년까지 희망가구 전부 교체 지원 - 잔여 가구 중 80% 이상 참여 유도 ○ 사업종료(’22년) 이후에는 현행 성과중심의 업무에서 관리업무로 전환 - 일부 주택 비내식성 급수관 교체 성과에 집중 → 전체 주택 급수관 관리(세척？교체)로 전환 ○ 2020년 추진 계획 : 34,000가구 교체 추진 (사업비 175억원) -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최대 보조금 인상 (’20.1.16. 시행규칙 개정예정) - 홍보요원 확대？운용:’19년 9명(사업소별1+장애인1)→’20년 16명(사업소별2) Ⅱ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07년 ~ 2022년 ○ 사업 규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19년 436,379가구 교체(77%), 사업비 1,611억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교체목표 ’07~’19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비고 소 계 ’20년 ’21년 ’22년 이후 가구수 565,000 436,379 128,621 34,000 34,000 60,621 사업비(억원) 2,550 1,611 939 175 175 589 ※ 2019년 교체실적 : 47,079가구 (집행금액 : 136억원) Ⅲ 2019년 추진실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50,000 2,000 6,500 6,500 12,500 5,500 5,500 6,500 5,000 실적계② 47,079 1,713 3,751 6,802 14,242 8,960 5,582 3,503 2,526 지원 교체 소 계③ 32,608 1,278 1,731 5,093 12,100 6,490 3,047 1,733 1,136 세대배관 8,083 567 730 3,143 700 892 951 529 571 공용배관 24,525 711 1,001 1,950 11,400 5,598 2,096 1,204 565 재건축 등 교체 14,471 435 2,020 1,709 2,142 2,470 2,535 1,770 1,390 달성률 (%) ②/① 94.2 85.7 57.7 104.6 113.9 162.9 101.5 53.9 50.5 ③/① 65.2 63.9 26.6 78.4 96.8 118 55.4 26.7 22.7 재건축 등 교체 : 리모델링？신축？정비사업 등으로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교체한 가구 ？？ 홍보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 실시 ○ 배 경 - 자부담 교체(신축？리모델링), 정비사업에 의한 멸실로 교체 대상 수시 변동 ∴ 자부담으로 교체하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물량 수시 조정 필요 ○ 근 거 - ’19.2.14. : 본부장 현장 방문시 지시사항 ？ 자부담에 의한 기교체 여부, 미참여 사유 등 실태조사로 사업물량 조정？관리 - ’19.4. 2. : 종합 추진계획 수립 (홍보요원 자부담？멸실 실태조사 계획 반영) ○ 채용？운영 현황 - 기 간 : ’19. 7. 1. ~ 11.30. (5개월) - 인 원 : 9명 (소요예산 : 98,854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원(장애인) 9(1) 1 1 1 2(1) 1 1 1 1 - 주요업무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업무 ○ 추진결과 : 재건축 등 자부담 교체 14,471가구 조사？정비 완료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 대 상 : ’19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한 가구 ○ 기 간 : ’19. 3. ~ 11.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결과 : 탁도 66%, 잔류염소 31% 수질 개선 효과 구 분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4㎎/L이하) PH (5.8～8.5) 철 (0.3㎎/L이하) 구리 (1.0㎎/L이하) 비고 교체 전 0.38 0.16 - - - 교체 후 0.13 0.21 7.16 0.012 0.008 증·감 감0.25(66%↓) 증0.05(31%↑) - - - ○ 음용실태(유형별) 설문조사 결과 (2018, 2019년 비교 분석) 구 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끊인 수돗물 정수기 생 수 지하수？약수 등 비고 교체 전 2018 1.6% 24.0% 36.5% 36.7% 1.2% 2019 1.8% 25.4% 40.5% 31.3% 1.0% 교체 후 2018 7.4% 36.4% 32.1% 23.4% 0.7% 2019 5.5% 31.8% 41.9% 20.2% 0.6% 향후 음용 2018 19.2% 41.3% 24.0% 15.2% 0.3% 2019 8.6% 39.0% 36.2% 15.7% 0.5% - 향후 직접 음용 계획은 ’18년 19.2%에서 ’19년 8.6%로 55.2% 감소 - 정수기 사용 여부는 교체 전？후 및 향후계획 모두 약 40% 수준으로 증가 ？인천？문래동 수질사고 영향으로 아리수에 대한 불신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기타 추진사항 ○ 본부장 현장 의견 청취 : 총 3회 (2.14./3.26./7.22.), 5개 현장 - 주요 지시 사항 : 창의적 홍보강화 방안 모색, 자부담 교체 가구 실태조사 등 ○ 종합 추진계획 수립 : 2019. 4. 2. - 홍보요원 채용하여 세대별 방문 홍보, 지원금 상향(표준지원공사비 개정) ○ 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주무관 회의 개최 : 총 6회 - 사업 추진실적 및 전망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방안 모색 및 공유 - 홍보 강화 방안, 지원금 인상, 홍보요원 채용？운영 방안 사전 의견 수렴 -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0년 사업계획(안) 사전 공유 및 의견 수렴 ○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최대 보조금 인상 (’20.1.16. 시행규칙 개정 예정) Ⅳ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교체 추진계획 ○ 교체 목표 : 34,000가구 (사업비 175억원) ○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 사업소별 교체 목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 기 간 : ’20. 3. ~ 11. ○ 조사 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 수질팀에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 사업소 담당 주무관 회의 개최 ○ 개최 시기 : 정기 2회 (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 회의 내용 - 수도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개정 검토 및 의견수렴 - 사업소별 교체실적 점검, 홍보 등 주민 참여율 제고 방안 모색 - 기타 사업소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 ？？ 최대 보조금 인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지원공사비’ 개정 ○ 최대 보조금 인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 - 교체비용의 80% 지원을 기대하나, 실 지원율은 50% 수준으로 지원신청 저조 - 다가구주택의 최대 보조금을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필요 ？ 6개 광역시는 가구당 100여만원 지원, 우리시의 250만원까지 일률 지원은 불합리 -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공동주택 최대 보조금 인상 필요 ○ 추진 계획 입법 계획 (’19.10.1.) ？ 입법 예고 (10.24.~11.13.) ？ 법제심사 (12. 5.) ？ 입법안 확정 (12.16.) ？ 조례규칙심의 (12.30.) ？ 공포(예정) (’20.1.16)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제43조제1항)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최 대 보조금 현 행 150만원 250만원 세대당 120만원 개정안 500만원 (2가구 최대 200만원, 추가 가구당 최대 60만원) 세대당 140만원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개정(안)’ 전체내용 및 ‘표준지원공사비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7 - 표준지원공사비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다가구주택 연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산출근거 세부내역 : 별첨 8 가구수 2 3 4 5 6 7이상 최대지원금 200 260 320 380 440 500 ？？ 홍보요원 채용？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채용기간 : 2020. 3. ~ 10. (8개월간) ○ 채용인원 : 총 16명 (사업소별 각 2명) ○ 채용방법 : 각 사업소별 공개채용 ○ 소요예산 : 329,983천원(인건비 297,293, 복리후생비 32,690) ○ 홍보요원 주요업무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잔여가구 실태조사 지속 실시 ？ 윽내급수관은 사유시설로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지속 보완 필요 ？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축 등으로 철거(멸실) 되거나 예정인 건축물 파악？정리 ？ 자부담에 의한 기교체 여부, 미참여 사유 등 실태조사로 사업물량 조정？관리 - 아리수품질확인제와 연계한 홍보 시행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과 홍보요원을 혼성한 수질검사？홍보반 편성 ？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정에 방문, 수질검사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 - 잔여가구 중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마다 방문 ？ 단독？다가구？다세대 : 각 가구별 개별 방문, 적극적 홍보 ？ 공동주택:공용배관 교체 후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 홍보 ※ 공용배관:관리사무소 중심의 종전 홍보 계속 시행 ？？ 홍보 강화 추진 ○ 가구별 안내문 발송,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 활용 등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자치구 소식지에 안내문 게재요청 (본청 자치행정과 협조) - 통？반장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홍보안내문 대문 부착 및 배포 -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홍보안내문 우편 송부 - 홍보용 리플렛 자치구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 비치 - 자치구 주택？건축부서와 협력을 통한 교체 지원 사업 유도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본부 홍보과) - TV 기획보도 방송,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홍보협조 - 지하철 등 전광판에 광고 섹터 제작 게재 홍보협조 - 서울시 옥외광고판 게시 홍보 ？？ 합리적인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운영 ○ 근 거 : ’19.12.24. 정례사업소장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 ’19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예산 집행률 낮음. 물량 중심의 목표 세우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배급수관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 ○ 현황 및 대책 - 옥내급수관은 사유재산으로서 ’22년까지 전부 교체 강행은 현실적으로 불가 ？ 공사시 생활불편 등으로 누수 등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 ？ 가구수가 많아 교체비용이 큰 다가구주택, 정비구역내 주택 등은 교체 소극적 - ’22년까지는 현행 성과 중심의 업무 유지, 이후에는 일상 업무로 전환 ？ ’22년까지 잔여가구 중 80%이상(전체 565,000가구 중 약 93%) 참여 유도 ？ 사업 종료 후에도 일상 업무로서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제도 유지？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사업규모 (가구수) 128,621 34,000 34,000 20,621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사 업 비 939 175 175 109 60 60 60 60 60 60 60 60 ○ 세부 산출 내역 【지원사업비】 - ’22년까지 주민 참여 적극 유도(93%이상 교체), ’23년부터 예산 범위내 지원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 구 수 128,621 34,000 34,000 20,621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지원사업비 (억원) 928 172 172 104 60 60 60 60 60 60 60 60 【홍보요원 운영비】’22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주민홍보 및 잔여가구 실태조사 - 인원:연간 16명(사업소별2), 임금:’20년 서울형임금, 임금상승률:8.6%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채용인원(명) 48 16 16 16 인건비(천원) 1,077,524 329,983 358,361 389,180 Ⅴ 행정사항 ○ ’20년 사업소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 2. 1.까지 보고 ○ 교체？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 실적은 월보 양식에 의거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일까지 보고 (붙임 3. ~ 붙임 4. 양식 참조) ○ 멸실 및 정비사업, 사업대상 누락 등에 의한 교체대상 증？감 사항은 ’20년 상？하반기 (7월, 12월) 보고 붙임 1.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 부. 2.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 부. 3. 2020년 월별 실적 보고 양식 1 부. 4. 홍보 실적 보고양식 1 부. 5. 표준안내문 1 부. 6. 설문조사표 1 부. 7.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및 표준지원공사비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8. 다가구주택 연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산출근거 1 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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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과-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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