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24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문강수 김재웅 01/13 김대권 협 조 2019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9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옥외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보고 임 1 추진목적 ？ 옥외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빛정책 업무 자료로 활용 2 조사개요 ？？ 서울시 옥외조명 빛공해 민원현황 조사 ？ 대상 시설물 - 서울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건축물 장식조명, 옥외 광고물 등 기타 옥외 인공조명 ？ 민원발생 기간 - 2019.01.01. ~ 2019.12.31. ？ 주요 조사 내용 - 대상 시설물별 빛공해 발생현황 및 내용, - 조치결과 현황자료 등 3 조사결과 ？？ 민원현황 ？ 빛공해 민원 접수 현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15년 8월 10일) 후 빛공해 민원이 증가추세였으나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및 각 구청별 빛공해 개선 노력으로 2019년 빛공해 민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2020년)으로 증가 예상 - 연도별 현황 ？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 전체 빛공해 민원사항 중 수면방해가 를 차지 - 빛공해 피해유형의 경우 생활불편과 눈부심 형태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증가 되고 있음 - 연도별 분석 ？ 발생유형 분석(광원별) - 빛공해 발생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공간조명에 의해 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대다수이나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발생 건수 및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임. - 공간조명에서 발생되는 빛공해 비율이 다른 조명에 비하여 여전히 높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 임. - 광고조명에서 발생되는 빛공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임. - 또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의한 민원이 증가 추세 임. - 연도별 분석 ？ 자치구별 민원현황 - 빛공해 민원이 대부분 공간조명(보안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택가의 빛공해 민원 해결을 위해서「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예산 재배정 자료로 활용. 4 향후계획 ？ 민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빛정책 관련업무 자료로 활용코자함. 끝. 붙 임 : 2019년 빛공해 민원현황 1부. 끝.
19563595
20210929013840
본청
도시빛정책과-624
D0000039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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