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7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미희 김분숙 조두업 구아미 01/13 백호 협 조 하남감일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하남감일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하남감일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시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유상매각에 따른 검토 보고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개요 ○ 사업위치 : 하남시 감북동 485-8번지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선공사(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진행사항 - 경기도고시 제1996-173호(’96.7.11) 주간선도로 결정고시 - 경고시 제92-451호(’92.10.30) / 건교부고시 제198호(’71.4.7) 주간선도로 결정고시 - 하남시 고시 제2019-81호(’19.6.10)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시유지 협의 요청사항 ○ 하남감일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토지내역 ？？ 검토의견 ○ : 연번 1~3번 토지 소 송 개 요 ○ 원고 : ○ 피고 : ○ 판결 주문 연 번 토 지 주 문 ○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검토 : 연번 4~5번 토지 -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항】 ①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유상매각에 대한 검토 : 가능 (연번 6번 토지)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항】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조치계획 ○ 검토결과를 LH(한국토지 주택공사)에 회신 비 고 붙 임 :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도시계획 시설 토지조서 1부. 3. 이용현황 및 현장사진 6부. 4. 판결문. 끝.
19559045
20210929013840
본청
재무회계과-575
D0000039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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