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6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희영 김옥희 권태규 01/13 서성만 협 조 도시농업과장 代한광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동석 2020년 설 명절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관리,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이용 활성화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설 명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 ’19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7%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공업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상승으로 전체 0.7% 상승 ？ (농축수산물) 전반적인 성수품 수급상황은 양호(배추·사과)하나, 가을태풍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과채류(무·배) 중심으로 다소 높은 시세 형성 ？ (축산물) 전 축종 사육증가로 공급이 원활하여 설 명정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고급육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추세인 소고기는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구 분 ’18.12월 … ’19.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물가지수 (전국) 104.35 104.88 104.56 104.81 105.2 105.46 104.87 105.12 전년동월비 (전국) 1.3 0.72 0.61 0.0 -0.4 0.0 0.2 0.7 물가지수 (서울) 104.49 105.17 104.91 105.21 105.57 105.80 105.24 105.44 전년동월비 (서울) 1.3 0.75 0.24 0.2 -0.1 0.4 0.4 0.9 ※ 통계청 보도자료(12월 소비자 물가동향),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0. 1. 10.(금) ~ 1. 28.(화) ※ 설 연휴 : ’20. 1. 24.(금) ~ 1. 27.(월), 4일간[설: 1. 25.(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기 간 : 2020. 1. 10.(금) ~ 1. 27.(월) ？ 설 치 :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내(☎2133-5376, 제3청사 15층) ？ 기 능 -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 조직(18명) - (상황실장) 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과장 - (직원) 15명 :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8명), 소상공인지원 담당관(시장활성화팀 4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3명) ？ 운 영 : 평일·설연휴(09:00~18:00) - 평일·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운영 [물가종합상황실] 상 황 실 장(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Ⅱ 세부추진 계획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설 명절 농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 으로 가격안정 도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 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 중점 추진사항 1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 가격동향 점검 실시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설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16개) ▶농？수？축산물(16개 품목) :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1개소씩 선정 조사 - 조 치 : 가격변동 추이파악, 인상업소 가격인하 지도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 시？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시(반장 :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 담당(1)), 자치구(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 지도 ？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등 - 점검방식 : 25개 자치구 자체 지도 및 점검 ？ 중점지도？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치구 주요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점매석 행위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상거래 질 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표시제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 : - 점검자 : 관계기관(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점검반, 서울시, 자치구 1곳(협의중) 2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설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품목 물량 공급 확대(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 중점 관리 기간 : 2020. 1. 13. ~ 1. 23.(11일간) ？ 중점 관리대상 품목 : 9개 품목(청과 6, 수산 3) - 청 과(6) :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 수 산(3) : 조기, 명태, 멸치 ？ 도매시장 법인별 목표물량 부여 - 최근 5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증가한 물량을 목표로 부여 - 법인별로 산지 출장을 통해 반입예정 물량 파악 후 목표물량 달성 출하장려금·차량운송비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 해당품목 : (출하장려금)사과·배·무·배추, (차량운송비)사과·배 등 성수품목 ？ 지원기간 : 2020. 1. 13 ~ 1. 23.(11일간) ？ 지원방법 : 거래금액의 0.15% 추가 지급하여 0.6%까지 지급,차량운송비의 10% 지원 도매거래 효율화 방안 추진(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 팔렛트(pallet) 출하시 특별 장려금 지원 등 물류현대화 제고 ？ 관측시스템 강화 및 관측결과 발표를 통해 자율적 물량조절 유도 ？ 전자거래 등을 통해 시장 반입(경유) 물량 최소화, 도매시장 거래상황·유통정보 신속 전파 3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이벤트 지원(소상공인지원담당관) ？ 기 간 : ’20. 1. 14.(화) ～ 1. 23.(목)(10일간) ？ 대상시장 : 24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13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설 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 시민참여 이벤트, 할인쿠폰 증정 등 ？ 홍보계획 :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홍보, 언론보도자료 배부 ？ 지원예산 : 350백만 원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소상공인지원담당관) ？ 기 간 : ’20. 1. 18.(토) ~ 1. 27.(월)(10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354개 시장 중 113개 시장 - 주？정차 허용대상 : 113개 시장(71개 한시적 허용, 42개 연중주정차 허용) ？ 관리방법 : 입차시 운전자에게 주차권 발급 및 허용시간 고지, 위반시 차량 유리 앞에 비치된 연락처로 “견인 등” 조치 경고 등 설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율(할인한도) 상향(소상공인지원담당관) ？ 기 간 : ’20. 1. 2.(목) ~ 2. 28.(금) ？ 지원내용(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립) : - 개인할인구매 할인율 : (지류·카드)5%, (모바일)10% - 개인할인구매 월한도 : ？ 지류·전자(카드형) : (기존)30만원→(상향)70만원 ？ 모바일 : (기존)50만원→(상향)70만원 ※ 단, ’20.3.2(월)부터 지류·전자상품권 개인 할인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변경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 - 각종 행사, 포상, 선물 시 온누리상품권 이용 등 설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농수산식품공사)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 가락몰, 총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 ？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비 고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 (구별 1명) 서울시 25개구 재래시장 50곳 2군 서울시내 대형마트 25곳 3군 가락몰 소매가격 조사자 3명 가락몰 1곳(2~3개 점포) 조사자 및 조사대상 : 조사자 총 28명, 3개군 총 76곳 대상 Ⅲ 행정사항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020. 1. 10.(금) ~ 1. 27.(월)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물가관리 소관 국장급, (실무) 자치구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mulga) 가격정보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붙임 1) : 1.15.(수), 1.23.(목) 추진일정 ？ '20. 1. 10. ~ 1. 27.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20. 1. 10. ~ 1. 27.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20. 1. 28. 추진실적 제출(공정경제담당관⇒기획담당관) 붙 임 1. 설 명절 물가안정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2. 설 명절 성수품 가격조사표 1부. 3.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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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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