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492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김병기 서한호 01/10 서대훈 협 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2020. 01. 생산부 (수질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련 청문 시행 계획 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관련 경위 사업 개요 ？？ 행정처분(예정) 개요 ？？ 청문 시행 계획 - 역활 : 예정된 처분의 내용·원인·법적근거 등 설명, 의견서 작성 등 ※ 청문 전 당사자 사전통지(등기우편) 및 의견접수 시행 ？？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계약심의위원회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관련 서식 각 1부.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끝.
19556597
20210929014449
본청
수질과-492
D0000039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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