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국가보조금 지원 지자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재요청 1. 경찰청 교통기획과-140(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2020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2019년 12월 취합한 바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업참여 지자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재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요청할 자치구에서는 2020. 1.15.(수)까지 사업계획서를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자의 이동성을 지원 나. 대상사업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다. 사업년도 : 2020년 라. 지원예산 : 총 13.92억 원 마.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지자체) ※ 지원 금액과 선정 지자체 수 등은 추후 확정 바. 요청사항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0. 1.15.(수)까지 제출 2) 본 사업은 국가보조금 지원율이 30%(고령자 1인당 3만 원 지원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에 신청하는 사업 지원금액과 대상인원, 자치구에서 자체 확보(또는 예정)한 예산 금액,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3) 2019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한 자치구(서대문, 양천, 강서, 강남)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재제출 붙임 1. 사업계획서 재제출 요청 공문 1부 2. 사업 재공고문(사업계획서 양식 첨부) 1부 3. e-나라도움 이용자등록매뉴얼(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9(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이경주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1/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70 /전송 02)2133-1053 / kyungju@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56126

202109290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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