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시행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경유) 제목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시행 협조 1. 귀 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소요예산 : 100백만 원 다. 지원률 및 지원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지원률 지원주체별 부담률 비 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①가정용 섬유제품 ②가죽제품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市 50%(기존 60%) ?시험기관 50%(기존 40%)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④아동용 섬유제품 ⑤아동용 가죽제품 ⑥어린이용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80% ?市 30%(기존 50%) ?시험기관 50%(기존 40%)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⑧유아용 섬유제품 ⑨봉제인형 ⑩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市 80% ?소상공인 20% 법정수수료 ※ 추가품목 : 어린이용 가구,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라. 시행일자 : 2020. 1. 10.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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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시행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97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910126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