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9.) 1.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36(2020.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6 의원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24441,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405,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의원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1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의원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18 의원발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9 의원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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