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20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12/16 김병기 협조 2020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거리노숙인 등의 위생관리 및 시민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 해당 사업자를 통해 민간 후원의류와 생필품 등을 모집·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거리노숙인 우선지원) ？ 지원방법 : 시민·기업 대상 후원 홍보, 분류 후 노숙인 등 지원 - 거리 노숙인 : 거리상담,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 - 시설노숙인·쪽방촌 주민 : 생활시설 및 쪽방상담소로 배분하여 지급 ？ 시 지원내용 : 의류 분류작업장 및 창고, 운영비 지원 ※ ’20년 지원예산 : 59,219백만원 ？ ’19년 지원실적(10월말 기준) : 234,442점 모집 208,367점 지원 ※ 서울시·이랜드재단·스파오 겨울철 의류지원 캠페인 실시(11~12월) ？？ 추진경위 ？ 서울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최초 방침 : ’12. 1월 [자활지원과-1391(2012.1.30.), 복지건강실장 방침] ？ 옷나눔사업 분류작업장 설치지원(성동구 송정동 현 위치) : ’14. 12월 ？？ 추진방향 ？ 캠페인 등 대 시민·기업 홍보로 후원처 다변화 및 노숙인 이미지 개선 ？ 방한의류 집중 확보 지원으로 겨울철 거리노숙인 한파사고 예방 ？ 수행기관 공개모집으로 수행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사업자 선정 Ⅱ 의류 모집·지원 계획 ？？ 의류 지원체계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절차> ① 후원？모집 ② 보관？관리 ③ 배분·지원 ※ 2012년부터 시행 ？？ 추진내용 후원물품 모집 (수행기관 공모선정) ？ 모집대상 : 민간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연중상시 모집 ？ 일반모집 : 수행기관이 전용 홈페이지 운영, 시민·단체 등 참여 안내 ？ 특별시기 : 동절기 등 집중기간 설정, 캠페인 실시 ？ 후원자 관리 : 기부영수증 발행, 우수 후원자(단체 포함) 시장표창 추천 물품 보관 및 관리 - 수행기관 ？ 입 고 : 택배 및 차량 이동 수령 ？ 분 류 : 성별·계절별·종류별·사이즈별 분류 - 분류장소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분류창고(무상사용) - 운영인력 : 7명(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활용) ？ 보관 · 관리 : 운영관리를 위한 라벨 작업 실시, 입·출고 대장관리 등 ？ 폐기물 처리 : 폐기의류는 분류 후 재활용센터, 사회적기업 등 재후원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우선 지원, 시설노숙인은 수요에 따라 제공 ？ 지원방법 : 지원시설별 요청에 따라 수시 공급(필요시 사전 수요조사) ？？ 소요예산 ？ 편성내역 : 59,219천원 - 전담자 1인 인건비 50,219천원 및 운영비 9,000천원(월 750천원12월)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Ⅲ 수행기관 선정계획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개모집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노숙인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며, 서울에 주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기간 : ’19. 12. 16.(월) ~ 12. 26.(화) (10일간) ※ 협약만료일(’19. 12. 31.)을 고려하여 10일간 공고 ？ 접수기간 : ’19. 12. 20.(금) ~ 12. 26.(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제출서류 : 각 6부, 전자파일(CD)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서약서(서식 2-1) / 사업계획서(서식 2-2)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각 1부 수행기관 선정심의 ？ 심의일시 : ’20. 12. 30.(월). 14:00 ~ 16:00 ？ 심의장소 : 미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 ？？ 위촉직(외부위원) : 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1명, 서울시복지재단 1명 ？？ 당연직(내부위원) : 미정(복지정책실 부서장 중 위촉)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복지분야) 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회 주재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 세부심사평가표 붙임 5 참조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 고 계 - 100 A. 신청 법인·단체의 신뢰성·경영능력 ？？법인 정관에 노숙인사업 포함 여부 ？？서울시 노숙인사업 수행경험 30 B.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사업 지원대상(노숙인 등)에 대한 이해 ？？모집방법의 구체성과 완성도 ？？사업 홍보전략 및 후원발굴 계획 ？？의류 등 후원품 배분계획 등 50 C. 예산편성의 적정성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보조금 관리·운영 방법 등 20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B.사업계획의 타당성 ？ A.신청법인 신뢰성 ？ C.예산편성의 적정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협약체결·인수인계 ？ 수행 기간 : ’20. 1월 ~ ’20. 12월 (12개월) ？ 인계·인수 : 의류 등 후원금품 인계·인수(인계·인수서 작성) ※ 협약서(안) : 붙임 10 참조 신규선정 수행기관 업무개시 : 2020. 1월 ~ Ⅳ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심의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수행기관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나, 1개 법인 응모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산출내역 : 1,000천원 = (사전검토 100천원+심의수당 150천원) × 4명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 후원의류 지원사업 기관별 추진사항 ？ 시(市) :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예산지원, 사업홍보 등 ？ 운영기관 : 후원자 발굴, 재고·배분 관리, 분기별 결과보고 ？？ 공모 추진일정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19. 12. 27.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 ’19. 12. 28. ？ 보조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9. 12. 30. 붙임 1.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문(안)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3.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Pool 명단 1부(별첨). 4. 심의사항 의결서 1부. 5. 선정심의 평가표 1부. 6. 선정심의 의결서 1부. 7~8. 청렴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9. 회의록 작성양식 1부. 10. 보조사업 수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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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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