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16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01/09 최윤종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방역팀장 박형숙 2020년 야생 멧돼지 ASF 대응 계획 수립 2020. 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야생 멧돼지 ASF 대응계획 경기도 연천, 파주 인근에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 유입 우려가 큰 바, 야생 멧돼지 ASF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유입 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9/’20년 ASF·AI？구제역 특별방역추진 계획 : 동물보호과-16465(‘19.9.30.) ※ 자연생태과:야생동물 방역대책반 운영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 환경부, ’19.5.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환경부, ’19.1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7(질병진단 의뢰) ○ 도심 출몰 멧돼지 예찰강화를 위한 관리수당 지급계획 : 자연생태과-18743, ’19.10.23. □ 추진현황 ○ 멧돼지 ASF 발생현황 : 총64건(철원17, 연천25, 파주22/ 민통선 이북 50, 이남14) ○ 서울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수성 동물현황 - 야생멧돼지 출현현황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현신고 (단위:건) 1,495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7 209 포획 (단위:마리) 506 8 2 18 17 5 45 93 98 49 171 - 서울시 전시시설(동물원) 내 돼지 사육현황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돼지 애니스토리㈜ 02-450-931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3마리 더쥬(THEZOO) 02-456-1911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99, 우용빌딩 1마리 헬로애니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20-33 119호 2마리 ○ ’19. / ’20. 야생동물 방역대책반 운영 - 운영체계 :(시)야생동물 방역대책반 + (자치구,관계기관)야생동물 방역상황실 - 운영기간(운영 중): ’19. 9.17.~ 상황종료 시(현장통제팀 구성, 기 추진 중) □ 추진실적 ○ (현장대응) 야생 멧돼지 ASF 현장 대응반 운영 - 운영방법 : 시 상황총괄팀 + 구 현장조치팀 구성 ？ 구성 자치구(9) :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송파, 강동 ？ 구성내역 : 현장통제·매몰반, 소독지원반, 방역지원반 - 총 구성인원(221명) : 종로(24), 성북(24), 강북(28), 도봉(29), 노원(26), 은평(24), 서대문(24), 송파(17), 강동(25) ○ (예찰 및 모니터링) ASF 검사의뢰 : 121건(음성) - 검사기간 : 2019. 6. 24 ~ 12. 31.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구별 검사의뢰 내역 구별 총계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송파 강동 기타 검사 (의뢰) 건수 121 22 10 19 19 23 16 2 1 1 6 2 강북 : 1건 중복 의뢰, 기타 : 광진 1, 영등포(선유도공원) 1건, ○ (멧돼지 ASF 예찰수당 재배정) 종로구 등 9개구 18,000천원 ○ (포상금 지급의뢰)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의뢰 - 지급기간 : ’19.10.28 ~’19.12.31 :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신청) - 지급방법 ？？ (자치구) 포상급 신청서 수합 및 지급의뢰서 제출(한강유역환경청) ？？ (지방유역환경청) 포상급 지급(신청인) - 지급의뢰 실적 : 멧돼지 포획 총 37건, 7,400천원 ※ 포상금 지급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세부 추진계획 ○ 야생 멧돼지 ASF 예찰 계획 - 지급대상 : 구별 멧돼지 기동포획단(종로 등 10개구) - 지급방법 : 구별 멧돼지 기동 포획단 예찰활동 후 수당 지급 - 지급단가 : 80,000원/일 (환경부 접경지역 멧돼지 ASF 예찰수당 지급단가 적용) - 지급한도 : 예산 범위내 구별 여건에 따라 지급한도, 인원, 한도 설정 ○ 포획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계획 - 사체처리 : 시료채취, 현장매몰, 소각, 이동식 소각시설, 렌더링처리 - 사체처리 체계 : 서울시 비발생지역에 해당 - 세부 처리내역 : [붙임 4] 사체처리방안 참고 포 획 ⇒ 위치 전송 ⇒ 시료채취 ⇒ 현장 매몰 차량 진입 가능지 1km 이상 이격한 장소에서 육안으로 100kg 이상 성체를 포획한 경우 ⇒ 집하장 이송 ⇒ ⇒ 처리장이송 ⇒ 사체 처리 · 현장 매몰을 제외한 모든 경우 ←­ 수렵인 ­→ ←――­ 사체처리반 ­――→ ○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 (지급절차) 수렵인 ⇒ 자치구 ⇒ 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기한 5일 이내 14일 30일 처리 내역 포상급 신청서 제출 -포상금 신청서(별지2호) -개인정보 동의서(별지4호) -포획 증빙자료(사진) 포상급 지급의뢰 -포상금 지급의뢰서(별지3호) -개인정보 동의서(별지4호) ※ 신청서와 증빙자료: 구에서 검토 보관 포상급 지급 - (지급 기준) 멧돼지 사체의 적정 처리 여부 확인 ※ 자가소비, 무상 제공, 현장 방치 여부, 적정처리(소각, 매몰 등)토록 이송 여부만 확인 - (위반자 제재) 자가소비, 매몰 후 사체 편취 등 사체처리방법을 위반한 수렵인은 피해방지단 및 수렵장 포획승인 배제 등 조치 ○ 포획 야생 멧돼지 ASF 감염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시료채취·이송 및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시행 □ 추진일정 ○ ’20. 1. : 야생멧돼지 ASF 대응 계획 수립 ○ ’20. 1. 15. : 야생멧돼지 ASF 대응 세부 계획 수립(자치구 등) ○ ’20. 1. 20. : 야생멧돼지 ASF 대응 관리비(사무관리비) 재배정 ○ ’20. 1.~12. :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행 □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구 재배정 시 집행 야생 멧돼지 ASF 대응 유해야생동물관리 안내문 제작구매등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110,000 40,000 50,000 10,000 10,000 ※제비SOS ※ 유해 야생동물 관리, 서울시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 집행내용 - 야생 멧돼지 ASF 대응물품(소독약, 생석회, 보호복 등) 구매 - 야생 멧돼지 ASF 예찰수당 -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시료채취비 포함) 등 □ 행정사항 ○「2020년 야생멧돼지 ASF 대응 세부 계획」수립 제출 : ’20.1.15.(수) - 멧돼지 출몰 및 출몰이 예상되는 자치구에 한함 - 미 제출 자치구는 관리 예산 미배정 예정 ○ 야생 멧돼지 ASF 관리 소요예산 제출 : ’20.1.15.(수) - 제출서식 구별 ’19년 집행금액 (재난기금 등) ’20년 소요예산 계 예찰수당 사체처리 물품구입 ○○구 붙임 1. (서울시) 도심출몰 멧돼지 관리강화를 위한 예찰계획 1부. 2.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1부. 3.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1부. 4. (환경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1부. 5. (서식) 야생 멧돼지 의심 및 폐사체 발견보고서 1부. 6. (서식) 질병진단의뢰서(포획 멧돼지) 1부. 끝.

19549024

20210929014724

본청

자연생태과-516

D00000390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