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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획설계과-310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규환 송헌영 이규상 구아미 01/09 백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급수협의 조건 이행 관련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견 검토 보고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급수협의 조건 이행 관련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견 검토 보고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부여된 급수협의 조건 사항 중 배수지 건설에 대한 조합측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및 검토배경 ？ 노원구 상계동 5번지 일대의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를 위해 상계1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18.4월~’19.12월) ○ 당초 배수지 신설을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기존 폐 배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 진행 ？ ’19.8월「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협의(노원구 → 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청으로 배수지 위치 변경 필요성 발생 ○ ’19.8월~현재 : 배수지 건설 관련 협의 중 ※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19.9.10.(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Ⅱ 급수협의 주요 내용 ？ 구역 내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로를 부설하여야 함. ○ 배수지는 기부채납 공원(근린공원 2) 내 표고 93m이상인 위치에 건설토록하고 송.배수관로는 계획도로에 부설하여야 함. ○ 송.배수관로 노선은 붙임 참조(구경은 최소 송수관 300mm이상, 배수관 400mm이상으로 하고 배수지 용량은 3,000㎥이상 설치) ○ 근린공원 예정지 외곽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배관부설 및 증압펌프장 설치 검토 ○ 상계군증압, 동막골증압 및 외곽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통합 증압펌프장 설치 검토 Ⅲ 주택재개발조합 요청 사항(’19.12.23.) ？ 배수지 건설 관련 ○ 당 구역은 영세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바 본 조건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바라며,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함 - 근린공원 내 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 당 조합에서 수행하겠음 ？ 송.배수관로 부설 및 그 외 조건 관련 ○ 원안대로 이행하겠음 Ⅳ 검토 의견 ？ 배수지 건설 관련 ○ 본 배수지 건설 후 급수계획 구역은 상계1재개발구역 외 일부지역만 포함되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9.11.21.][법률 제16493호, 2019.8.20.,일부개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검토결과 ？ 위 검토사항을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및 북부수도사업소에 통보 ？ 배수지 건설 예정부지 변경으로 당초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1.5억원, ’19년 예산)는 불용 붙임 1. 조합 공문 1부. 2.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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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310

D000003909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