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20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01/09 김호성 협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소 청문결과 보고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소 청문결과 보고 감사원 감사관련하여 전기공사업 위반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을 진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 업체 의견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 감사결과(발췌본) 보급업체 해당 연도 보급 실적 하도급 증 내용 위반내용 ？？ 청문개요 ○ 청문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 청문일시 : 2020. 1. 7(화), 14:00 ○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청문주재자 : ○ 청문대상자 :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빈사유 비 고 ？？ 청문결과 청문 불출석 및 위반업소 의견서 제출(등기우편 1.7 접수) - - (벌금500만원)’으로 처분 조치됨 「전기공사업」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은 타당함 ？？ 검토결과 : “등록취소” 감사원 감사결과,이면계약(협약)을 통해 보급한 위반사실이 확인됨 시공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 명의대여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음 전기공사업법 위반에따른 유죄를 인정하여 처분을 내림, ○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대해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위반으로 ‘등록취소’ 하고자 함. -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 행정사항 -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 2020.1. ~ 붙임 : 1.업체 의견제출서 및 청문조서·의견서 1부. 2 하도급 현황 확인서(감사원 제출) 1부. 3 이면계약서(협약서) 1부. 4. 명의대여금지서약서 1부. 5. 처분결과(벌금) 1부. 끝.
19547740
20210929014724
본청
녹색에너지과-620
D0000039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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