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융자금 이자율 인하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융자금 이자율 인하 건의 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유통비용 절감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의 40%를 국고융자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의 기준금리 및 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지난 2009년 이후 고정금리 3%의 높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연간 35억원 수준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타 정책자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은 시장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농어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현 국고융자금의 이자율 인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가락시장은 전국 250만 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처로서의 역할과 수도권 농수산물 소비량의 약 50%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하역기계화, 물류동선 단축 등 연간 약 9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도매시장 기능, 역할 및 현대화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타 정책금리 수준(2% 내외)으로 금리 인하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안기금 이자율 인하 건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1/09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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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융자금 이자율 인하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7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909130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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