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13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1/09 박경서 협조 2019년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 노후 민간건축물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2019년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8.10.4 /‘19.1.3개정 - 소유자 등이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현장 안전점검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53호, ‘19.3.6) -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의한 노후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지역건축안전센터-2388,’19.3.13)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세부 운영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463,‘19.5.28.) ？？ 사업개요 ○ 대 상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 건축 전문가 현장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 추진방법 - 시민 대상 신청접수 받아 건축 전문가 방문 점검 시행 (2인 합동 점검) - 상주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 실시 ○ 점검방법 : 서류 확인 및 현장 육안 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결과 조치 - 내·외부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3종 지정(구청장 판단) -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행정조치) ○ 보조금 지급 기준 - 소요예산 :(2개동/1일 기준) 280천원(특급기술자) × 2인 = 560천원 - 분 담 률 :(시):(자치구) = 5:5 구분 계 점검 등급 정밀점검 등 필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총 계 244 1 68 118 35 22 63 4분기 72 - 12 44 9 7 14 3분기 93 - 27 44 12 10 26 2분기 79 1 29 30 14 5 23 < 점검 등급 > < 정밀점검 등 필요 여부 > ※ 점검 건축물 유형 분석 (2019년, 총254개소) 자치구별 실적 동수 ※ 실적없음 : 1개구 (송파) 사용승인 년도별 통계 안전점검 용도별 통계 ※ 점검 등급별 기준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행정사항 ○ 후속조치 시행 : - 소유주에게 안전 조치 및 정밀안전점검 등 지원사업 안내 ○ ’19년도 안전점검비 보조금 정산 시행 - 교부내용 : 22개 자치구 25,828천원 교부 완료(`19.7/`19.10/`19.11) ※ 3개구(종로구, 강동구, 동작구)는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교부 미신청 - 교부 조건 ·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산재배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재배정 결정액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 - 정산 방법 : 정산보고서 수합,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 조치 ？？ 향후계획 ○ 2019년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 후속조치 시행 (244개동) - `20.1.15.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수합 - `20.2.~ 후속조치 지속 시행 및 보조금 잔액 반납 ○ 2020년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규 추진 (약500개동) - `20.1. 사업계획 수립 - `20.2.~ 사업추진/ 홍보동영상, 포스터 및 리플릿 활용 홍보 붙임 : 2019년 자치구별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실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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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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