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415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윤성욱 권미경 김종환 01/09 남민 협 조 카페 입점업체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0. 1.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카페 입점업체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1 사용·수익허가 현황 카페 개요 ○ 위 치 : ○ 허가면적 : - 지상 1층 매장 : - 지하 1층 창고 : ○ 운영주체 :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 ○ 사 용 료 : (단위 : 원 ) 연도 부과액 본세(사용료) 부가세 비고 2 입점업체 선정사유 및 근거 선정업체 ○ 업 체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 선정사유 및 근거 ？ ？ ？ ？,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3 사용·수익허가 내용 사용기간 : 사용면적 ○ 위 치 : ○ 허가면적 : - 지상 1층 매장 : - 지하 1층 창고 : 사용료 산출 ○ (단위 : 원) 연도 부과액 본세(사용료) 부가세 비고 4 추진일정 : : : 붙임 : 1.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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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415

D000003909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