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43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하상준 정병권 01/09 임춘근 협 조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2020. 1.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1 추진배경 ？？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취약 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49호, 2020. 01. 08.) 2 기본 방향 □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특별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사전 홍보？계도 □ 설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 ○ 설 연휴 전(1.14～1.23.) : 홍보·계도(1.14~1.15.), 특별지도·단속(1.16~1.23.) ○ 설 연휴 중(1.24～1.27.) : 산업단지 수계 등 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 ○ 설 연휴 후(1.28～1.31.) :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기술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감시기간 : 2020. 1. 14. ~ 1. 31.(18일간) □ 감시기관 : 25개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중점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공공 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한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폐수 배출업소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설 연휴 전 1.14 ～ 1.23) : 사전 홍보？계도, 특별지도？점검 ○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 사전 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 추석 연휴 특별감시 계획을 언론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기관별로 홍보(홈페이지 게재, 상담창구 운영 등) - 배출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2,010개소) ○ 취약업소 중심의 특별 기획단속 실시 - 반복 위반 사업장,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집중단속 - 추석 연휴 직전에는 배출업소 점검 지양, 오염우심 지역 중심의 순찰 활동 강화 - 간부공무원(16명)의 시설(37개소) 등 주요시설 현지점검 2단계(설 연휴 중 1.24～1.27): 순찰강화, 상황실 운영 ○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신고 창구 구축 - 기관별로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강화 - 특별 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0)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주간-상황실, 야간-당직실) ○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자치구에 상황실 설치？운영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당직실과 통합？운영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상황실 근무자는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상황실(주간 물순환정책과, 야간 당직실)로 신속히 상황 보고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와 자치구 등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황실 근무자 일일 상황보고 - 연휴기간 당일 상황을 자치구 및 한강사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서울시 상황실로 유선 보고(10:00, 15:00 / 2회) - 서울시 상황실 근무자는 환경부 당직실로 유선 보고 -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은 사고대응 부서와 즉시 보고체계 유지 3단계(설 연휴 후 1.28～1.31): 환경관리 취약업체, 영세업체 기술지원 ○ 설 연휴 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업체 및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 기술지원 실시 4 행정사항 ？？ 연휴기간 중 상황실 근무 철저 ○ 기관별 업무 총괄 담당자는 연휴기간중 상황실 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에 대한 환경오염 신고？상담？접수？처리요령 및 환경오염사고 대처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지자체, 한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상황 및 특별점검 결과보고 ○ 환경오염 긴급 사고발생 시 시청 당직실(02-2133-0001~5)과 물순환정책과 상황 근무자 ·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각 자치구는 특별점검 결과를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수)까지 제출 □ 설 연휴 특별감시기간 중 상황실 근무자 대체 휴무 시행 붙임 1. 설 연휴 기관별 특별점검 세부계획 2. 설 연휴 기간 중 상황근무 운영계획 3.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4. 설 연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서식 5. 환경오염사고 보고서 서식. 끝. <붙임 1> 설 연휴 기관별 특별점검 세부계획 □ 설 연휴 전(1.14. ~ 1.23.) 감시계획 기관명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대상 업체 수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현지 점검 배출업체 점검 1일 평균 점검인원 단속기간 중 총 점검인원 점검 대상 업체 수 인원(명) 시설(지역)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합계 2,010 16 37 24 47 49 126 161 종로구 57 1 5 1 2 1 2 8 중구 59 1 1 1 2 2 4 10 용산구 11 1 1 1 2 2 4 5 성동구 58 0 0 1 2 4 8 4 광진구 46 0 0 1 2 1 2 2 동대문구 60 - - - - - - - 중랑구 73 - - 1 2 3 6 3 성북구 69 - - 1 2 1 2 3 강북구 56 1 1 1 2 2 4 2 도봉구 81 1 2 1 2 3 6 6 노원구 91 1 - 1 2 2 4 4 은평구 66 1 2 1 2 1 2 4 서대문구 45 0 0 1 1 2 2 4 마포구 19 1 1 1 2 1 2 4 양천구 80 0 0 1 2 1 2 3 강서구 35 1 12 1 2 1 16 32 구로구 58 - - 1 2 2 4 6 금천구 281 - - 1 2 2 4 4 영등포구 43 1 1 1 2 5 10 20 동작구 38 1 2 1 2 5 10 5 관악구 3 1 1 1 2 1 2 2 서초구 300 1 3 1 2 2 20 19 강남구 19 1 1 1 2 1 2 1 송파구 214 1 2 1 2 3 6 6 강동구 148 1 2 1 2 1 2 4 □ 설 연휴 중(1.24~1.27) 감시계획 및 연휴 후(1.28~1.31) 기술지원 계획 기관명 설 연휴 중 1일 평균 비상근무(명) 순찰 대상 하천수 설 연휴 후 계 상황실 하천 순찰 및 배출업체 감시 1일 평균 인원 연휴 중 총 인원 1일 평균 인원 연휴 중 총 인원 기술지원 대상 업체 수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합계 79 33 116 31 46 91 156 44 32 종로구 6 4 4 1 2 1 2 1 2 중구 2 1 4 1 1 4 4 - 0 용산구 2 1 4 1 1 4 4 - 13 성동구 2 1 4 1 1 1 4 1 0 광진구 3 1 4 1 2 4 8 1 0 동대문구 2 1 4 1 1 1 1 3 - 중랑구 3 1 4 1 2 1 2 - - 성북구 4 2 4 1 2 4 8 4 0 강북구 2 1 4 1 1 4 4 1 0 도봉구 4 2 8 1 2 4 8 3 2 노원구 1 1 4 - - - - - - 은평구 2 1 4 1 1 4 4 2 0 서대문구 3 1 4 1 2 4 8 1 0 마포구 2 1 1 1 1 1 1 2 - 양천구 2 1 5 1 1 5 5 1 0 강서구 2 1 4 1 1 1 4 1 10 구로구 2 1 4 1 1 1 1 3 0 금천구 2 1 4 1 1 1 1 - - 영등포구 2 1 10 1 1 4 4 2 2 동작구 2 1 4 1 1 2 2 2 0 관악구 2 1 3 1 1 1 1 1 0 서초구 5 3 12 1 2 2 8 5 3 강남구 2 1 4 1 1 1 4 3 0 송파구 3 1 4 1 2 4 8 4 0 강동구 2 1 4 1 1 4 4 2 0 한강사업본부 15 1 1 7 14 28 56 1 - <붙임 2> 설 연휴 기간 중 상황근무 운영계획 □ 상황실 운영 ○ 서울시 : 시청본관 종합상황실 겸용 운영(당직자 근무) - 연휴기간 중 비상 상황근무자 물순환정책과·재택근무 (비상시 당직실 상황근무) ？ 시청본관 종합상황실, 02-2133-0001~5(FAX : 02-2133-0801) ？ 물순환정책과, 02-2133-3769(FAX : 02-2133-1041)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기관별 자체 상황실 운영 또는 당직실 겸용 - 상황근무자는 유관 기관 상호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상황 근무자 임무 ○ 근무 기간 : ’20.1.24~1.27(4일간) - 주간(09:00 ~ 18:00) / 야간(18:00∼09:00) ○ 이상 유무 보고 : 자치구 등 상황실 근무자는 매일 10:00, 15:00까지 서울시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2회 보고, 서울시 상황실 근무자는 11:00, 16:00까지 환경부 당직실로 이상 유무 2회 보고 - 정부 세종청사(6동565호), 044-201-7440, 7441(FAX 044-201-7442) ○ 긴급 사고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자치구 등은 상황 발생 즉시 서울시 상황근무자에게 상황전파 및 보고,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당직실에 상황전파 및 보고 - 사업부서 상황근무자 및 담당자에게 상황전파, 필요시 해당 과장·국장 등 보고 □ 기관별 상황실 운영 계획 기관명 상황실 전화번호 상황실 근무자(직급 및 성명) 주 간 야 간 1.24.(금) 1.25.(토) 1.26.(일) 1.27.(화) 직급 및 성명 장소 직급 및 성명 장소 급 및 성명 장소 급 및 성명 장소 물순환정책과 2133-3769 2133-0001~5 6급 하상준 재택 6급 하상준 재택 6급 하상준 재택 6급 하상준 재택 한강사업본부 3780-0790 3780-0777 6급 안기정 재택 6급 안기정 재택 6급 안기정 재택 6급 안기정 재택 종로구 2148-1111 2148-1111 7급 박우현 재택 7급 박우현 재택 9급 서상훈 재택 9급 서상훈 재택 중구 2133-5615 2133-4000 7급 정은경 재택 7급 정은경 재택 7급 정은경 재택 7급 정은경 재택 용산구 2199-6300 2199-6300 6급 박인남 재택 7급 박신형 재택 7급 고덕성 재택 7급 김인애 재택 성동구 2286-5200 2286-5200 9급 고혜빈 재택 6급 이창무 재택 6급 최지영 재택 7급 신동인 재택 광진구 450-1300 450-1300 6급 강희철 재택 6급 강희철 재택 6급 강희철 재택 6급 강희철 재택 동대문구 2127-4637 2127-4000 2127-4000 6급 정원규 재택 6급 정원규 재택 6급 정원규 재택 6급 정원규 재택 중랑구 2094-0114 2094-0114 6급 윤갑원 재택 6급 노영광 재택 8급 전민석 재택 9급 전경수 재택 성북구 2241-3033 2241-3300 9급 박지현 재택 9급 박지현 재택 9급 박지현 재택 9급 박지현 재택 강북구 901-6746 901-6112 6급 최석규 재택 6급 윤희권 재택 6급 권순찬 재택 7급 박종완 재택 도봉구 2091-2091 2091-2091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6급 허남익 재택 노원구 2116-3300 2116-3300 7급 최창규 재택 9급 박명희 재택 8급 탁윤서 재택 6급 임연옥 재택 은평구 351-7625 351-6041 6급 강광영 재택 6급 강광영 재택 6급 강광영 재택 6급 강광영 재택 서대문구 330-1300 330-1300 7급 차진영 재택 7급 차진영 재택 7급 차진영 재택 7급 차진영 재택 마포구 3153-8100 3153-8100 7급 이수미 환경과 7급 이수미 재택 7급 이선미 재택 7급 이선미 재택 양천구 2620-3000 2620-3000 7급 최상순 재택 7급 최상순 재택 8급 신영주 재택 8급 신영주 재택 강서구 2600-6330 2600-6330 6급김양희 재택 6급황준태 재택 7급박상준 재택 7급성은경 재택 구로구 860-2875 860-2330 7급 주승두 재택 7급 주승두 재택 7급 주승두 재택 7급 주승두 재택 금천구 2627-2300 2627-2300 7급 김선희 재택 7급 성상준 재택 7급 김선희 재택 7급 성상준 재택 영등포구 2670-3469 2670-3000 오전: 서해진 오후: 조대훈 환경과 6급 김주억 재택 오전:6급 김주억 오후:6급 김주억 재택 환경과 오전: 고다현 오후: 조대훈 환경과 환경과 동작구 820-1119 820-1119 8급 진주희 재택 6급 강용구 재택 7급 조형희 재택 6급 강용구 재택 관악구 879-6000 879-6000 9급 김영웅 재택 9급 김영웅 재택 9급 김영웅 재택 9급 김영웅 재택 서초구 2155-6464 2155-6100 6급 정승주 재택 8급 김영롱 재택 9급 장지희 재택 7급 김은정 재택 강남구 3423-6000 3423-6000 6급김병섭 재택 6급김광묵 재택 7급김정연 재택 6급김광묵 재택 송파구 2147-2200 2147-2200 6급 양영임 재택 7급 임성희 재택 7급 김석호 재택 7급 노정은 재택 강동구 3425-5924 3425-5000 6급 소명이 재택 9급 서국영 재택 6급 민헌홍 재택 9급 박익희 재택 ※ 상황(재택) 근무자는 유？무선으로 즉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무기간 중에는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상황실로 응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붙임 3】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구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1.14∼1.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0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 + 120) ⇒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 자동연결 ※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붙임 4】 설 연휴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0.2.5.(수)까지 제출) ( 기관명 ) <설 연휴 전(1.14∼1.23)> □ 자율점검계도 및 홍보실적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산업체 관계자 교육 (업소 수) 과장급이상 간부 현지점검 특별감시계획 홍보 (00신문, 00TV, 00라디오 등 지역언론 기관 홍보) 인원(명) 시설(지역) 개소 수 □ 배출업소 감시실적 ○ 배출업소 점검 투입인원 일 연인원 2인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 배출업소 단속결과 위반현황 (단위: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고 발 건 수 채 수 건 수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기 타 ※ 1개 업소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 하나를 기재 □ 주요 위반사례 ○ 기관별 무단방류 등 주요적발사례는 6하 원칙에 의거 1건 이상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위반내역 (위반법규 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 조문) <설 연휴기간 중(1.24∼1.27)> □ 하천순찰 및 배출업소 감시실적 ○ 하천순찰 및 배출업소 감시 투입인원 일 연인원 2인 --개조 인원(명) 개조 인원(명) - 하천순찰 : ( )개천 순찰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 - 배출업소 단속결과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고 발 건 수 채 수 건 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 타 ※ 1개 업소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 하나를 기재 □ 주요 위반사례 ○ 기관별 무단방류 등 주요 적발사례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설 연휴기간 후(1.28∼1.31)> □ 기술지원 실적 구 분 기 술 지 원 업소수 지 원 인 력 분 야 (시 설) 별 계 폐 수 처리장 집진기 (가스처리) 유독물 시 설 소각로 유 류 처 리 시 설 하수？분뇨 처 리 장 계 □ 우수지원 사례(1건씩 제출)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대상시설 기술지원 내역 【붙임 5】 환경오염사고 보고(서식) (2020년 1월 0일, 00:00현재) 보 고 기관명 보고자 직 성명 전화번호 (FAX) 1. 사고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요일) 나. 장 소 :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유발자(업소) : ○ 바. 수계현황 ○ 사고지점 → ㅇㅇ천 → ㅇㅇ강 합류지점 → ㅇㅇ취수장 → ㅇ해 00㎞ 00㎞ 00㎞ 00㎞ 2. 취？정수장 영향 ○ 영향여부(취수？급수 중단시간, 비상급수 방법 등) ○ 00취수장 현황(취수량, 급수지역, 급수인구) 3. 수습(조치) 현황 가. 사고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 자 시 간 주 요 조 치 내 용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 ○ 오일휀스 : ○ 흡 착 포 : ○ 유처리제 등 기타 장비？자재 동원내역 4.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 자 시 간 조 치 내 용 조 치 기 관 5. 향후 조치계획 ○ 방제작업 완료예정 일시, 사고원인조사 및 향후 조치계획 등 6. 기 타 ○ 언론취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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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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