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명도소송 요청(디지털3단지) 1. 방재시설부-395호(2020.01.0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금천구 가산동 319-27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 완료 되었음에도 지장건물 내에 있는 교학사 소유 시설물 및 장비를 이전 하지(자진이전요청 2회 실시) 않고 있어 공사가 중지된 실정으로, 3. 공사구간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 319-27 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도소송, 명도단행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대응코자 명도소송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의 제기 ？ ㈜교학사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 319-27 필지는 '19.08.21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교학사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를 자진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상 권한 없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시에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부지내 지장건물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도단행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나. 소송수행자 지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토목 5급 오 열 상 토목 6급 최 승 룡 붙임 1. 방침서 1부. 2. 관련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승룡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01/0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400 ( ) 접수 ( ) 우 04809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83 /전송 02-3708-8756 / csy21@seoul.go.kr / 부분공개(6)
19544890
20210929014724
본청
방재시설부-400
D000003909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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