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0406(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9.12.19. ~ 2020.1.8.) 다. 협의사항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 위원회 신설검토 : 해당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신 구조문대비표 1부. 5. 유관부서 협의결과(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1/09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
19544314
20210929014724
본청
자원순환과-566
D000003909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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