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622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조병건 01/09 김현중 협조 2020년 연수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계획 2020. 01.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20년 연수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계획 ’20년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임대료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연수원 공유재산(토지 및 건물) 현황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비고 서천 공용재산 (토지) 공용재산 (건물) 수안보 공용재산 (토지) 공용재산(건물)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6호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면적 : 4건 63㎡(서천 1건(9㎡), 수안보 3건(54㎡) - 사용목적 : 구 분 서천 수안보 ○ 서천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수안보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 수안보연수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방법 및 기간 : ？？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89호)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사전고지 안내 : 1개월 전 - ○ - 각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동안 1년 단위 사용료 부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① ？ 공유재산임대료/년 = 사용허가 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 + 부가세10% ？ ② ？ 공유재산임대료/년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수평투영면적) × 옥상지수 + 부가세 10%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사용료 사용료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효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이상으로 한다.(통신중계기, 태양광발전시설 등) ② ？ 공유재산임대료/년 = 사용허가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입체저해율 3.5%+부가세 10% ？ ※ ①, ②, ③ 개별공시지가 ’19.5.31. 기준으로 작성 2020년 변동시 적용 ※ ？？ 행정사항 ○ - 사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 사용여부 사전고지 안내 ○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사전안내 등 서면 등기우편 발송 ○ ’20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 시 적용(사용료 부과시점 기준) 붙임 : 1.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조서 1부 2. 서천수안보 개별공시지가 2부. 끝.

19544183

20210929014724

본청

인력개발과-622

D000003909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