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 회신 강남구청 건설관리과-155호(2020. 1. 3)와 관련하여 행정재산 점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인 강남구 토지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변상금 부과 취소 및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 변상금 부과 토지> - 소 재 지 : 강남구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재산관리관 : 도로계획과-강남구 건설관리과 위임 - 토지이동연혁 ▶ 82년 11월 9일 도로 149.4㎡ 구획정리사업 ▶ 98년 9월 18일 도로 122.6㎡ 경계정정 ○ 질의요지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 행정재산 점유로 시효취득 성립되는지 여부 ? - 변상금 부과 적정 여부 ? ○ 답변요지 - 강남구 는 “영동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완료에 따라 82년 11월 9일 도로 149.4㎡로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관리 중 98년 9월 18일 경계정정으로 면적을(149.4㎡ ⇒ 122.6㎡) 변경하여 관리하는 토지 임. -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로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법」 제6조제2항의 행정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법 제8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9543867
20210929014724
본청
자산관리과-374
D000003909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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