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라이트 마켓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서울라이트 마켓 운영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DDP에 미디어파사드라는 야간 콘텐츠를 개발,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 빛축제로 육성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라이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여시민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대문 상인, 디자인 관련 소상공인, 청년 창업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라이트 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켓 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대문 상인이 운영하는 마켓 관련해 아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와 중구청 전통시장과의 답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 중 “대규모점포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라이트마켓은 서울디자인재단이 관리하는 DDP 부지에서 디자인, 공예, 새활용, 패션 디자이너 및 동대문 상인, 소상공인, 캠퍼스창업팀, 대사관 등 총 270여개 업체와 개인이 참가하여 개최되고, 주변상권 상인들이 일회성 단기간 참여하여 상품을 홍보·판매함으로써 구매고객들이 주변상권까지 방문토록하여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 중구청장이 동대문 상권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모집 공문을 발송하여 진행하였고, 지역참가 104명 중 49명이 전통시장에서 신청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아닌 개인 상인이 시 행사에 참여한 행사로 이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유사 행사 진행 시 참고하겠습니다. <중구청> 1.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울라이트 마켓은 서울디자인재단이 관리하는 DDP 부지에서 침체된 주변상권 상인들이 일회성 단기간 참여하여 상품을 홍보·판매함으로써, 구매고객들이 주변상권까지 방문토록하여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동대문 상권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모집 공문을 발송하여 진행하였고, 전체 인원 104명 중 49명이 전통시장에서 신청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아닌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상인이 서울시 행사에 참여한 행사로 이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유사 행사 진행 시 참고하겠습니다. ○ 최근 저질 중국산 제품이 급격히 유통되면서 동대문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라는 행사 취지에 맞게 중국산 제품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 상품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다 해서 중국산이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가품, 라벨갈이 단속은 경찰, 검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일반 공무원이 구별하거나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행사 진행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요청하여 단속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수사팀 또는 중구청 유통질서정비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수막, 인터넷 모집 공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대문에 위치한 28곳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모집 공문을 발송하여, 11.20. ~ 12.11.(3주)동안 참여 상인들을 모집하였고, 상가별로 관리자가 취합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신청 또한 허용하여 원하는 상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전원(104명)이 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가 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유사한 행사 진행 시 상가에서 홍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인들에게만 홍보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확인하여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모든 행사는 그 목적에 맞게 구성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의견 또한 향후 행사 진행 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행사 취지가 동대문 상권 활성화였던 만큼 동대문 상인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노력했는데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통시장과 김세희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주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1/06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915 /전송 2133-10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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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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