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86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대훈 박재민 01/03 이정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 보고 2020.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 보고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계획과 관련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발생이자 미정산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자 함 Ⅰ 정산개요 □ 기간 : 2015. 1. ~ 2018. 12.(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시비보조사업) □ 대상 : 총 18개 사업(11개 자치구 총 13,531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교부금액(원) 집행잔액(원) 발생이자(원) 1 도봉구 둘리뮤지엄 어린이도서관 건립 914,000,000 0 6,877,520 2 도봉구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1,140,000,000 3,367,240 33,850,470 3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1,078,000,000 4,612,130 16,670,590 4 은평구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1,078,000,000 0 18,596,450 5 노원구 공릉동 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건립 265,000,000 15,820,200 8,280,770 6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315,000,000 0 4,217,440 7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888,000,000 0 16,568,180 8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497,000,000 0 8,808,490 9 송파구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 573,000,000 1,526,640 10,079,480 10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726,000,000 0 5,683,250 11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1,262,000,000 0 13,832,100 12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도서관 건립 572,000,000 0 0 13 용산구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561,000,000 0 8,391,940 14 노원구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235,000,000 0 6,393,540 15 서초구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건립 200,000,000 0 2,620,400 16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1,262,000,000 0 23,854,950 17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472,000,000 0 69,395,810 18 노원구 월계 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 493,000,000 10,659,630 10,275,290 소 계 13,531,000,000 35,985,840 264,396,670 ※ 감사대상(11건), 감사대상 외(7건, 15년 완료사업 등), 취소선은 납부 완료된 건 ※ 감사결과 대비 발생이자 산출액(금159,805,305원)은 정산대상 사업건수 증가(7건)로 약 105백만원 증가됨 Ⅱ 정산결과 □ 미정산 반환금 : 금264,976,820원 ○ 집행잔액 : 1건, 금10,659,630원 / 발생이자 : 16건, 금254,317,190원 □ 자치구별 미정산 반환금 산출내역 연번 자치구 반환대상 교부금액(원) 집행잔액(원) 발생이자(원) 반환금(원) 비고 1 강동구 1 726,000,000 0 5,683,250 5,683,250 2020년 해당 자치구에서 추경편성 후 납부기한까지 (2020.8.31.)반납조치 예정 2 강북구 1 888,000,000 0 16,568,180 16,568,180 3 강서구 1 1,078,000,000 0 16,670,590 16,670,590 4 구로구 1 497,000,000 0 8,808,490 8,808,490 5 노원구 5 2,780,000,000 10,659,630 98,562,850 109,222,480 6 도봉구 2 2,054,000,000 0 40,727,990 40,727,990 7 마포구 1 1,262,000,000 0 13,832,100 13,832,100 8 서초구 1 200,000,000 0 2,620,400 2,620,400 9 용산구 1 561,000,000 0 8,391,940 8,391,940 10 은평구 2 2,340,000,000 0 42,451,400 42,451,400 소 계 16 12,386,000,000 10,659,630 254,317,190 264,976,820 ※ 정산대상 : 18개 사업, 반환대상 : 16개 사업 ？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도서관 건립 사업은 보조금 전액집행 및 보유기간 1개월 미만으로 반환대상 제외, 송파구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19년 11월 정산확정 및 반환금 납부완료되어 반환대상 제외 Ⅲ 향후계획 □ 미정산 반환금 환수조치 ○ ’20. 1. : 정산결과 확정 통지 및 미정산 반환금 예산편성 요구(해당 자치구) ○ ’20. 7. : 부과고지서 발급 및 송부 ○ ’20. 8. : 미정산 반환금 환수 완료 붙임 시비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 및 정산결과 확정 통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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