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 제출 요청(보육료 등)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56(2020.01.06.)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19년 12월까지 보육사업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20.1.15.(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19년 12월 기준) - 2019년 10~11월, 12월, 2019년 합계 시트 작성 - 2019년 1분기 4·5·6·7월, 8~9월시트에 수정사항 있을시 수정사항만 작성 ※ 기존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가능 나. 해당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다. 부정수급 유형 예시 - 허위 신청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보조금 신청 등 - 허위 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 출석 -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 중요재산 임의 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무단으로 처분 붙임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작성양식) 1부. 2. 국고보조금 관리현황 작성요령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代김승원 보육담당관 01/08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5)
19537988
20210929015003
본청
보육담당관-472
D000003908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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