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5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박소현 01/08 가길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 및 신품으로 교체되어 발생한 노후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76조, 77조,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79조, 시행규칙 제48조(무상양여) Ⅱ 추 진 개 요 □ 불용결정 대상물품 : 구내식당 냉장냉동고 1대 □ 불용결정 사유 - 물품이 노후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Ⅲ 불용품의 처분절차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무상양여, 폐기 등)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물품확인, 불용물품 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의 처분 : 무상양여-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반납 등록 철저 Ⅳ 향후계획 □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불용품은 허가받은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기 처리 □ 추가 불용물품 발생 시 수시로 불용결정·처분하여 효율적 재고관리에 기여 붙 임 :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대상목록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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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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