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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정현 윤영재 전결 01/08 권태미 2020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20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 및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화재피해시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20년 성과주의 예산서「화재조사 전문장비관리/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 소방행정과-33951(2019.12.18.)호「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Ⅱ 추진방향 ？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 화재조사·감식 및 화재피해복구 운영 소모품 구매예산 소방서별 재배정 Ⅲ 2019년도 집행현황 총 집행 : 1,255,450천원 (기본경비,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포함) ？ 기본경비 : 4,500천원 ？ 사 업 비 : 1,250,9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율(%) 계 1,255,450 1,252,502 99.8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500 4,500 1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5,800 93.5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173,150 172,098 99.4 자산취득비 1,050,200 1,050,104 100 잘된 점 ？ 추가경정 예산(10억원)을 편성하여 법적 화재조사장비 보유기준 확보 및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신설을 위한 필수 장비를 구매하여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객관적인 증거물 감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화재조사 실험대의 소방서별 단계적 보강을 통해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함 ？ 노후 전기계측 장비인 절연저항계,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를 구매하여 전기화재의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함 ？ 전기전자 회로분야의 화재조사 전문위탁교육 실시로 전자제품에 대한 발화 원인 및 발화여부 판별 능력을 배양하여 제조물 화재감식(감정) 능력 향상에 기여함 ？ 재난안전사고 조사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조사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 ？ 재현실험과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감식 기법 발굴 및 우수 연구 자료에 대한 지식공유 등 수준 높은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발전 및 차량화재 원인규명 제고”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로 관계기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 서울시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의 참석범위가 서울소방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타 시·도로 확대되었으나, 소방의 화재조사 발전과 위상정립을 위해 “국제 화재조사 컨퍼런스” 로의 확대가 필요함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체계 안정화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업무추진이 요구됨 Ⅳ 2020년도 예산현황 총 예산 : 사업비 850,7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27,600천원,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823,15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0년도 2019년도 증 감 계 850,750 1,255,450 -404,7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0 4,500 -4,5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7,600 0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소계 823,150 1,223,350 -400,200 사무관리비 181,150 173,150 8,000 자산취득비 642,000 1,050,200 -408,200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사업비(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 Ⅴ 예산집행계획 총 예산 : 850,750천원 본부 사업추진 ？ 예 산 액 : 818,3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 사업내역 : 전문기관 위탁교육, 화재조사 장비 보강, 화재조사관 보호장비 및 발굴복 구매, 화재통계연보 및 우수연구논문집 발간 소방서 사업추진 ？ 예 산 액 : 32,400천원(24개서×1,350천원)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사무관리비) ？ 사업내역 : 화재조사·감식 소모품,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 e-호조시스템에 의한 예산 재배정(24개 소방서)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간 (월) 집행기관 계 850,750 전문기관위탁교육 사무관리비 화재조사 전문 위탁교육 27,600 ？ 교육기관 : 별도 협의 ？ 횟수 : 상·하반기 1회씩 5,10 본부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화재조사감식·감정 운영물품 구입 24,200 ？ 본부 : 5,000천원 - 반기별 일괄 구매 2~6 본부 ？ 소방서 : 19,200천원 - 재배정 : 80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굴복 구입 29,800 ？ 화재조사 발굴복 구매 3~10 본부 화재조사관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입 89,400 ？ 보호장비(전면형·반면형 마스크, 및 내화학·방진 보호복) 구매 2~6 본부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13,750 ？ 본부 : 550천원 2~6 본부 ？ 소방서 : 13,200천원 - 재배정 : 55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조사 시험·분석 연구실 운영 5,000 ？ 첨단 화재조사장비(GC-MS, X-ray 등) 유지 2~12 본부 화재특별조사 인력 POOL 운영비 6,000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전문가 참여활동 수당 등 2~12 본부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5,000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행사 운영 9~11 본부 화재통계연보 발간 5,000 ？ 화재통계 및 주요사례 3~6 본부 (증액)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집 발간 3,000 ？ 화재조사 우수연구논문 3~6 본부 (신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장비 보강 642,000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장비 보강 (495,000천원 / 금속현미경 등) ？ 디지털카메라세트 (7,200천원 / 3,000천원24세트) ？ 증거물수집장비세트 (7,500천원 / 3,000천원25세트) 2~9 본부 ※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액 1,3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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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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