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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4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박숙희 01/08 유연식 서울디자인재단 제61차 정기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20.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61차 정기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61차 정기 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이사회 원안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의결사항),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제40조(정관의 변경), 제43조(시행 규정) ？？ 제61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재단 정책기획팀-2727. ’19.12.24.)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12. 24.(화) 10: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12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8, 감사2) ？？ 안 건 : 14건(상정안건 7건, 보고안건 7건) 구분 의안 번호 상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 186회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2 187회 정관 개정안 원안 가결 3 188회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4 189회 복무규정 개정안 수정 가결 5 190회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6 191회 회계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7 192회 임원 인사규정 제정안 수정 가결 ※ 보고 안건(내규 규정): 7건(사무위임전결, 인사규정, 계약직운영, 공무국외출장 심사, 직원근무평정, 물품관리, 회계규정)운영, 업무분장 내규 일부 개정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구분 의안 번호 상정안건 회의 결과 검토 의견 1 제186호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예산 규모 65,989백만원) 원안 가결 적정 2 제187호 정관 개정안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인력 정원) 3 제188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정원 152명 → 160명 증원) 1 의안번호 제186호 :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 제안 이유 ○ 2020년 예산 확정 및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15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36조에 따라 2020년 예산 및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결, 승인 사항임 ？？ 주요 내용 ○ ’20년도 예산(안) 65,989백만원의 세입은 출연금, 자체사업 수익, 위탁수입 및 기타수익 등이며, 세출은 재단운영, 패션봉제, DDP운영 등으로 편성함 ○ 예산 규모:65,989백만원(’19년 70,777백만원 대비 6.8% 감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증감액 증감율(%) 합계 출연금 기타재원 총예산 70,777 65,989 34,340 31,649 △4,788 △6.8% ※ 기타재원 : 자체사업 수익, 위탁수입, 전기 이월금, 이자수익 등 ※ 감소사유 : 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 52억 감소(출연금 45억, 자체수입 및 이월금 등 7억) ？？ 세부 내용 ○ (세입) ’20년 세입 규모는 65,989백만원(’19년 70,777백만원 대비 6.8% 감소) 으로 ① 출연금 ② 자체사업 수익 ③ 위탁수입 및 기타수익 ④ 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액 세 입 총 계 70,777 65,989 △4,788 ① 출연금 36,929 34,340 △2,589 ② 자체사업수익 16,808 16,792 △16 ③ 위탁수입 및 기타수익 6,328 8,136 1,808 ④ 전기이월금 10,712 6,721 △3,991 ○ (세출) ’20년 세출은 ① 재단운영 ② 패션봉제 ③ DDP운영 ④ DDP시설개보수 ⑤ 서울 새활용플라자 ⑥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⑦ 예비비 및 기본재산 편입으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액 세 출 총 계 70,777 65,989 △4,788 ① 재단운영사업 　 24,406 26,054 1,648 ② 패션봉제사업 17,405 14,438 △2,967 ③ DDP운영 16,649 17,548 899 ④ DDP시설개보수 1,391 3,447 2,056 ⑤ 서울 새활용플라자 4,848 4,439 △409 ⑥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212 - △5,212 ⑦ 예비비 및 기본재산 편입 866 63 △803 < 검 토 의 견 > ○ 타 기관(부서)과의 유사 또는 중복사업 축소를 반영, ’19년 대비 패션 관련 사업은 감소(30억)한 반면, 디자인관련 사업은 신규 사업 확장 등을 반영하여 증가(17억)함 ○ 예산 규모에 따른 고유 사업의 분야별 편성은 적정함 2 의안번호 제187호 : 정관 개정안(정원 조정) 3 의안번호 제188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제안 이유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운영인력(정원) 확보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및 심의 통과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3년 재계약 확정 - 계속사업(상시지속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인력 확보 필요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19.11.07.) ○ 재단 인력 운영률 제고를 위해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 필요 - 전문직 결원(8명)에 대한 신규 채용 미진행에 따라 인력 운영률 저하 -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률 개선 및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 정원 조정(안): (기존) 152명 → (변경) 160명(8명 증원) - 전문직 결원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 8명(직종 간 정원 조정) - 정원 부족분에 대한 일반직 정원 증원 : 8명(정원 신규 증원) ？？ 세부 내용 구분 정원표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현 행 1 4 11 14 25 33 36 123 1 4 8 12 3 28 152 개정안 - 5 - 16 27 38 42 139 3 - 7 1 20 160 < 검 토 의 견 >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19.11.07.)에 따른 정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 정원 조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및 시의회 보고(’19.12.17)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 적정함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20.1.8. ？？ 2020년 예산 운영 및 정관 개정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연중 붙임 1. 제61차 정기 이사회 안건 1부 2. 2020년 사업별 설명서 1부 3.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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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284

D000003908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