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7.)
19534308
20210929015003
본청
법무담당관-442
D00000390873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9.18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부처 협의.zip
비공개 문서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4.「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6.「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7.의원발의「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8.「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9.「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0.의원발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동섭 의원).zip
비공개 문서
11.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2.의원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4.의원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5.「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6.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부처협의).zip
비공개 문서
17.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8.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42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9087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4-02-1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10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8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6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