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부처 협의.zip

    비공개 문서

  •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4.「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6.「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7.의원발의「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8.「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9.「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0.의원발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동섭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2.의원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4.의원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5.「소방공무원임용령」등 7개 법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6.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부처협의).zip

    비공개 문서

  • 17.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8.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42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9087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